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북 호응시 모든것 시작 가능한 열린 제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토대에 통일 지향점 명시
북 변화 이끌 행동계획 필요…7가지 방안 담아
북 당장 호응없어도 추진 가능한 것부터 시작
"하나씩 논의하다보면 양 정상 만날수 있어"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15.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액션플랜을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원하면 모든 것을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제안"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라며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화해 협력-남북 연합-통일 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모델로, 여기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과 추진 전략이 담겨있지 않다"며 "8.15 통일구상은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분명히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은 정권간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세력으로 이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한 시점으로, 8.15 독트린의 골자는 3가지 통일 비전, 3가지 통일 추진 전략, 7가지 통일 추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통일의 미래 비전은 행복한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며 "이를 온전히 추진하고 갖추기 위해 국내 차원에서 자유의 확고한 가치관과 능력을 갖고, 대북차원선 북한 주민이 자유통일에 대한 열망을 강하게 갖도록 하는 것, 국제차원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간 대화협의체 설치 ▲국제한반도 포럼 창설 통한 국제사회 지지 견인 등 7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김 차장은 이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과 남북대화협의체는 북한 당국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북대화협의체와 관련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될지 낙관할 수 없지만 기존 깜짝 이벤트식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며 "부서 중심이든 실무참모 중심이든 중요하지 않고 북한 호응이 중요하다. 하나씩 논의하며 실마리 찾고 신뢰를 찾을 때 양 정상도 얼마든 만나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핵화가 남북 대화와 교류의 전제조건인지에 대해 "북한에 달려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를 가장 큰 문제부터 풀어간다는 것이고, 8.15 독트린은 그런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비핵화를 필두로 한 남북협력 모든 걸 다룰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이 원하면 하드레벨에서 소프트레벨에서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다는 열린 제안"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선 "각종 종교단체 ,민간단체가 미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우리 정부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경로로 콘텐츠를 방송하고 있다"며 "확성기, 대북전단도 일부 효과 있지만 굳이 남북간 긴장을 격화시키면서 아날로그적 방식에 의존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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