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건국…임정 법통계승, 北 맞서 지킨 정통성" 헌재판결 강조한 김진태

강원특자도 주관 8·15 광복절 경축식서 1919년 임시정부 건국론 정면반박
"국민·통치권(주권)·영토 있어야 국가…19년 건국? 독립·광복 부정 자기모순"
"국제사회 승인까지 갖춘 건 48년 대한민국 유일…헌재도 '48년 건국' 분명히해"

15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에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경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김진태 강원특별강원도지사(국민의힘)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대한민국 건국(建國)은 국가의 3요소(국민·영토·주권)와 국제사회의 승인 요건까지 갖춘 1948년 8월15일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수립 날짜에 이뤄진 게 '상식'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1919년 4월11일 등 '1919년 건국론'에 대해선 "'(현재 체제의)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태 지사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도 주관으로 1000여명이 참석한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일과 관련해 요즘 많이 시끄럽다. 어떤 분들은 3·1 독립선언과 임시정부 수립이 이뤄진 1919년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가는 국민·주권·영토란 3요소가 있어야 한다. 당시엔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통치권'이 없었고,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없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그는 "만약 '1919년 건국됐다'고 하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없고, 광복(1945년 8월15일 일본제국주의 패망·식민지 해방 지칭) 자체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린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입각한 공화국을 선포했다. 그 당시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이로써 봉건왕조로 회귀하지 않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채택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며 대한민국 전후 체제·정체성 차이도 부각시켰다.

김 지사는 "1948년 5월10일 우리 민족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절차에 의한 선거(5·10 총선거)를 치러 국민·주권·영토를 갖춘 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며 "건국의 중요한 요소로 국제사회 승인이 있는데, 유엔승인을 받은 국가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14년 결정문(2013헌다1)에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며 "1948년 건국은 일부 주장처럼 반헌법적이고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하는 게 결코 아니다"고 짚었다.

'2013헌다1'은 내란선동 사건과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등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 혐의로 통합진보당을 해산(2014년 12월19일)한 헌재 판례를 가리킨다. 헌재는 판결 주문에서 "해방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채택한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산업화, 민주화의 밑바탕"이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우리 헌법은 그 동안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의 허울 아래 실상 1당독재와 1인독재로 운영된 북한의 도전으로부터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스스로의 생존을 지켜왔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우리나라의 기본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질서 그 자체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주장은 반헌법적인 것이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거스르는 시대역행적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헌법 전문(前文)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1919년 임정 건국론 근거로 내세우지만, 헌재는 북한 체제와 가장 구별되는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김 지사는 "(1948년 건국론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드러났고, 오히려 1919년 건국 주장이 일제강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자기모순을 저지르고 있다. 건국일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디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들(1919년 건국론자)은 궤변으로 1948년 건국을 극구 부인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를 찾았고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며 "자유를 바탕으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광복의 자유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광복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다 같이 나아가자"고도 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파리 올림픽 '종합순위 8위', '역대 최다 금메달 기록'도 거론하며 "'10대 경제대국'에 이어 '스포츠도 강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고 평가했다. 일제치하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고(故) 손기정 선수, 해방 후 그가 발굴한 후배 '춘천 출신' 고 함기용 선수의 1950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을 함께 기렸다. 김 지사는 "당시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외교관 몇백명 보내는 것보다 훨씬 애국했다'는 말로 함기용 선생을 격려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경축사 과정에서 즉흥 발언으로 "도 광복회장님이 대독한 기념사를 들었는데 조금 민망하다"며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친일 반 헌법적 일제강점기를 합법화한다'는데, 그러면 일제 강점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전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문덕 강원도 광복회장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고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광복회는 이종찬 회장이 1948년 8·15 건국을 광복(光復·빛을 되찾음)으로 언급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 야당과 함께 이례적으로 정부 주관 8·15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등 윤석열 정부 정체성을 '친일·밀정·뉴라이트' 등으로 규정하며 대치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