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대 통일전략 ‘8·15 통일 독트린 선언’

3대 통일전략 ‘8·15 통일 독트린’ 선언
‘자유’ 근본 가치… 북한 인권 강조도
독립기념관장 논란에 ‘반쪽 행사’ 전락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3대 통일전략으로 북한 주민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하는 내용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역사’로 규정하고, 남북통일을 이루는 시점을 진정한 광복과 건국의 완성으로 보면서다.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은 ‘3-3-7’의 구조로 구성된다. 3대 통일 비전과 3대 통일추진 전략, 7대 통일추진 방안(action plan)이다.

먼저 3대 통일 비전으로 미래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등이다.

또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차원적으로 경주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파리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왼쪽부터 임시현, 김우진, 조은애 중령,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제사회와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라며 “국가 간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외교, 책임 외교를 통해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연재해 또는 재난 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북한 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할 것”이라며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하는 데 더욱 노력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