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놓은 ‘3-3-7’ 통일 독트린…대통령실 “통일 기운 확장 계기”

기존 통일방안에 구체성 더해
"대한민국 관통 가치, 자유"
北 당국의 호응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완전한 광복 구현을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골자로 한 이 발표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대통령실은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발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동맹·우방국들과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과 준비를 해간다는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의 이익에도 도움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통일의 기운을 확장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제시한 '3-3-7' 구조의 통일 독트린에서는 미래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겼다.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의 비전을 담았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으로는 ▷국내 :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 ▷북한: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국제 :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가 제시됐다.

7가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 등이 포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수립, 6·25 전쟁, 분단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다 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발표된 통일 독트린과 1994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차이점에 대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 누리게 된다는 통일 지향을 명확히 했다"며 "통일은 정권간 인위적 협상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통일의 주체이자 세력으로 이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 우리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 차원에서 국내, 대북, 국제 사회를 향한 메세지를 총망라해 나온 것이 이번 윤 대통령의 발표라는 설명이다.

김 차장은 기존의 통일방안에 대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있지 않았다"고도 했다.

다만 이같은 통일 독트린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의 결단도 필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또한 대북인도지원, 대화협의체 설립에 대해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협의체 신설을 제안하며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며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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