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한반도 자유 국가가 완전한 광복"...대통령실 "8.15 통일 독트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전체에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것이라며'3대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선언했죠. 대통령실은 이를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브리핑 들어보시죠.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됩니다.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우리 앞에 남겨진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그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통일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모델입니다. 이것은 남북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통일을 이루겠다는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8.15 통일 구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입안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직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에게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한 세력의 일원입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가 커지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면서 체제 단속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핵, 미사일 증강에 쏟아부으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자 선전 선동을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 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아보셨듯이 8.15 통일 독트린의 골자는 337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통일비전을 제시하고 세 가지 통일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일곱 가지의 통일 추진 방안 액션 플랜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통일 미래비전의 세 가지 모습은 행복한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기에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남북이 합쳐서 더 강하고 더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역내 주변 국가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글로벌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힘차게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온전히 추진하고 갖추기 위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통일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차원, 대북 차원, 국제 차원입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확고한 자유의 가치관과 능력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이 단합하면서 북한과 공조하거나 결탁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자 하는 세력과 결연히 맞서 싸우면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해야만 우리의 자유의 기운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자유 그리고 서로 합쳐진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강하게 갖도록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매력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나가면서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이웃 국가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연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3대 비전과 3대 전략을 추동시켜 나가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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