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역비자 도입’ 등 외국인 인력수급에 주력
경남도는 광역비자 도입 등 외국인 지원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며 산업인력 수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역맞춤형 광역 비자 도입’과 ‘외국 숙련인력 국내 직도입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후속조치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지역기반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에서 경남 건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해 추진 중이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외국 현지 자회사 인력 도입은 현지 우수노동자를 국내에 유입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법무부는 광역비자 설계와 훈령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광역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발급되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있다. 외국 자회사 인력 직접 도입은 범한메카텍 등 도내 기업의 요구로, 외국 현지 인력을 경남 모회사에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외국인정책 수립 참여도 꾀하고 있다. 중앙·지방협의체 업무 수행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국장급)이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경남도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외국인(E-9, E-10, H-2) 사업장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비전문인력(E-9)의 숙련인력(E-7-4) 전환 후 지방 의무 근무기간 확대도 강구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외국우수인력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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