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소진 30년 늦출' 연금개혁안 곧 발표

세대간 형평성·지속가능성 골자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
연금고갈 시기 7~8년→30년으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운 가입자가 조금 더 부담하는 구조로 단순한 모수조정 논의를 벗어나 구조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발표를 준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다.

이를 통해 기금의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고, 청년층에게는 연금 수령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판단이다. 기존에 나온 개혁안이 기금 고갈시점을 7~8년 늦추는데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변화라는 설명이다.

특히 연금수령 시기에 따라 청년층과 장년층 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리적인 개혁안을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구상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 중이다. 이같은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늦어도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에는 연금개혁 논의는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집중돼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기금 소진을 장기간 늦출 수 없다는 비판에 봉착했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기금 고갈 상황에 따라 납부액이나 수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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