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광현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 파탄…부자감세가 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일 입장문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 100조원 넘어”
“문제는 위기에 대한 진단도 대응도 없다는 것”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법안을 발표하는 모습.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련 없음. [임광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15일 8월 재정동향(6월 기준) 관련 ‘부자감세 부메랑된 재정위기, 돌려막기에 급급한 윤정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언급했다.

임 의원은 “급기야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6000억원보다 상반기에만 11조원이나 나라 살림이 더 악화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세 수입은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10조원이나 감소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도 아닌데 대체 103조 원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며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7년까지 64조원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1조 원이나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큰 세금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만 5.6조 원 증가했다”며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심각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감세만으로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앞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포장해놓고, 뒤에서는 무분별한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로 나라 살림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깨졌고, 국가채무는 국민의 조세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를 중심으로 폭증하고 있다. 그 책임과 부담은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어 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문제는 위기에 대한 진단도 대응도 없다는 것”이라며 “적자재정이 고착화 되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임시방편으로 지방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6조원을 교부하지 않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19.9조원을 끌어다 돌려막기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능한 경제정책이 나라 살림을 파탄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말 국민 가슴이 답답하다. 민심에 따라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국정 기조를 전환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 파탄을 강력히 규탄하고,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퇴행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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