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법 개정안 발의

[전주MBC 자료사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최고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스토킹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 증가한 2,7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