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둘로 나뉜 광복절·안보라인 인선’…견해는?

▷ 고성국 :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이 광복절 기념식이 반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 인사도 있었습니다. 정국 현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연결이 됐습니까? 다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이 이렇게 광복회가 참석하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도 초유의 사태고 또 야당이 불참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연결이 됐군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고성국 : 오랜만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일정이 지금 잡혀져 있습니까?

▶ 박범계 :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참석하시는 정부 공식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고요. 일부 의원들은 광복회가 주최하는 경축식이라든지 또는 지역별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현충원 참석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러면 박범계 의원은 오늘 대전에서 진행되는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시겠네요?

▶ 박범계 : 저는 어제 이제 홍범도 장군 귀환 3주년 기념식이 대전 현충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대전 현충탑에 참배하고 어제 일정을 마쳤고 오늘은 오전에 방송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그러시군요. 이렇게 광복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는 것도 초유의 사태고 또 야당이 불참하는 것도 제 기억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상황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글쎄요.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과거 보수 정부, 이명박 정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1982년 역사 교과서 왜곡까지 시작이 된 문제에서 천안의 독립기념관이 국민 모금으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쳐서 지금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 하에서 소위 건국절 논쟁이라든지 뉴라이트 논쟁 같은 것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도광산 문제라든지 또는 일제 징용공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라든지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광복회와 같은 정통성 있는 그런 독립단체, 독립운동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김형석 관장 지명을 강행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께서 친일적인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누적적 결과이지 이게 뭐 독립기념관장 임명 단 한 건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또 여권에서는 이종찬 회장이 밀었던 사람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는 거다 이런 또 반박도 나오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거 팩트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 박범계 : 글쎄요. 고 박사님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 그렇게 사태의 전환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언플이, 언론플레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들 중에 누가 더 적임이냐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한 김형석 관장에 대해서 그분이 과거에 하신 말씀들, 특히 제가 경악했다는 것은 본인은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1945년 8월 15일 바로 오늘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을 수십년 동안 70년 동안 광복절로 믿었고 또 그것을 기념하고 오늘도 정부도 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즉 정부 수립일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내용은 건국절 내용이죠. 이 점에 대해서 건국절 논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칫하면 1919년 3.1독립운동에서 시작돼서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져오는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 또 만약 그 45년까지 있었던 줄기찬 항일독립운동의 그 과정을 배관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결국은 친일 잔재에 기반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그런 역사적 비판에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인사가 셋 중에 더 낫냐, 안 낫냐 하는 것은 그것은 본질을 외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그렇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건국절 추진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있지도 않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밝혔잖아요. 그리고 당장 오늘 광복절 기념식도 79주년 광복절 기념식 이렇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945년 광복절을 기념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데 정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한다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박범계 : 우리 고 박사님도 그 논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국절을 추진한다거나 그것을 표방한 것이 아닌데 왜 야당이 이렇게 크게 분노하느냐, 크게 반대하느냐라는 말씀인데 아까도 제가 그래서 장황하게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고 소위 뉴라이트라는 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생겨났고 최초에는 북한 인권을 지적하면서 소위 말해서 예전에 학생운동하던 몇몇 분들이 시작해서 몇몇 정치인들 학자들 해서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보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대체로 정부와 관련된 분들 또 지금의 여당 정치인들도 꽤 있고 이 건국절 논쟁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고 정부가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묵인하고 있는 아니면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권하시자마자 적어도 4가지 이상 적어도 친일적인 그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그러한 어떤 결정들 그러한 지침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정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라는 그런 논리는 저는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해요.

▷ 고성국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님 국방위에서 활동하시는군요. 내내 법사위에서 활동하셨던 것 같은데.

▶ 박범계 : 이제 법사위 그만하고.

▷ 고성국 : 이번에 국방위를 스스로 선택하신 건가요?

▶ 박범계 : 스스로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해서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니 또 여러 거물급 인사들이 계셔가지고 요즘 의미 있게 국방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뭐 전통적으로 외통위와 국방위는 좀 다선 의원들이 가서 활동하는 곳이니까.

▶ 박범계 :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 깊이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경호처장인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튼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낸 것 누가 봐도 김용현 처장은 대통령의 심복.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죠. 그런데 지난번 대전에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 대전도 왔다 가셨죠. 그런데 그 입틀막 사건이 대전 총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이 R&D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카이스트 대학원생의 입틀막의 경호 책임자가 김용현 처장이죠. 그거는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대통령에 대한 과잉 경호, 심기 경호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 고성국 :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입틀막 사건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그게 카이스트였던가요?

▶ 박범계 : 카이스트였습니다.

▷ 고성국 :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무슨 대담을 하러 들어가는 중에 학생 하나가 이제 소리를 쳤는데 이거를 경호요원들이 이제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입틀막 사건이라고 지금 부르시는 건데 그 사건입니다.

▶ 박범계 : 그게 민주주의의 후퇴 즉 일국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성국 박사님이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용산 대통령실 이전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이전 정말 전광석화 같은 그런 이전의 주역으로 김용현 차장을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도 크게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한 무인기의 영공이 뚫렸죠. 또 미군에 의한 도감청 의혹이 또 일어났죠라는 등등의 과연 안보 태세. 국방부를 밀어내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그렇게 절박하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었느냐. 예산상의 소요는 차치하더라도 그러면 안보에 대한 인식이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안보에 대한 인식보다 더 높다 그런 안보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고요. 또 세 번째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 당사자들 사이에서 김용현 처장에 대한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현직 10개월 된 신원식 장관을 NSC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대통령 안보실장으로 보하고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하는 이러한 교체 수평 이동이 과연 그러한 인사 수요가 있었느냐라는 측면.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1, 2, 3 김성한, 조태용 그다음에 직전 장호진 전부 다 외교관 출신의 안보실장을 했거든요. 그것은 외교와 안보의 조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의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건데 더욱 그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과연 신원식 장관을 그리 보내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안보와 외교를 분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박범계 의원께서 세 가지 최소한의 세 가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치열한 인사청문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이 3일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러면 하루로 안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박범계 : 방통위는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이니까 그게 그랬고 사실은 성일종 의원이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제가 위원장이었으면 적어도 이틀은 했겠죠. 3일이 아니라 이틀이라도 성일종 위원장이 허락하든지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 고성국 : 알겠습니다. 하루건 이틀이건 하여튼 따질 것은 좀 치열하게 따지고 그렇게 가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는데 이 의원님 장관하실 때도 좀 같이 일하셨던 인연이시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범계 : 기본적으로 대통령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이상은 이 정부를 제가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었던 검찰독재 국가다라는 그런 평가를 거둘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종전에 특수통. 대통령과 특수수사를 굉장히 오래 했던 이원석 총장 대신 지금 심우정 총장 후보를 했다는 것은 첫째는 뭔가 검찰 정책이나 검찰의 어떤 현안 수사에 대한 입장들이 다소 여야를 통틀어서 다소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제가 경험했던 심우정 기조실장은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고 적어도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특수부 검사들이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그러한 태도와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누가 봐도 온유한 느낌이 드는 인사이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희 야당 특히 제가 규정하고 있는 검찰독재 야당 탄압의 기본적인 구도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려운 성품.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는 일제로 따진다면 무단통치에서 일종의 문화통치로 바뀌어가는 고도의 문화통치로 검찰 정책을 바꿔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심우정 총장 후보가 만약 총장이 된다면 그게 일종의 검사로서는 최정점에 가는 건데 그때부터는 자기의 또 진짜 본심이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또 드러날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고성국 : 지금 아까 국방부 장관 청문 관련해서 김영현 후보자 말씀하실 때도 한 번 언급하신 게 채상병 특검 아닙니까? 이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지금 세 번째 특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공약처럼 제3자 추천 특검안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빨리 그거 발의하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 저희들 기본적인 직접적으로 야당 추천 몫에 그러한 채 해병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은 기본적인 골조이고 다만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을 지금 얘기했죠. 그중에서 변협 회장 추천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보고 대법원장 추천은 과거의 경험이 있었고 야당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는 야당의 비토권. 대법원장이 이렇게 추천했는데 그 인사는 안 되겠습니다라는 비토권이 보장이 된다면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사의 측면에서 뭔가 언젠가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특검은 일종의 최종적인 안전판, 결정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고려할 가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표 되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의 가장 가까운 인사가 장동혁 의원 아닙니까?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에서 잘 알고 그전에도 저하고 아주 오랜 인연이 있는데 보니까 그럴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 고성국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공수처 수사가 끝나는 걸 지켜보고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원님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3개월치 통화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 수사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정확히는 3개월치 통화 내역이 아니라 통화를 했다는 누구하고 수발신을 했느냐라는 조회죠.

▷ 고성국 : 통화 기록,.

▶ 박범계 : 통화 정보.

▷ 고성국 : 통화 정보입니다.

▶ 박범계 : 통화 정보고 그 내용은 확보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채해병 지금 박정훈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해서 새로운 재검토가 들어가는 이 시점 대목, 대목마다 대통령의 결정적인 전화가 있었다는 것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결론을 낼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지금 왔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관련자들을 다 한번 훑어서 살펴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입니다. 공수처 전 인력이 다 투입돼서 하는 수사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고 굉장히 공수처장도 수사 의지가 있음을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 의지는 평가. 그러나 현재의 방식대로 하는 수사면 이게 하세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수사 결과 보고 특검 제3 특검 또 논의하자는 것도 결국 그런 차원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일종의 변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수사 의지는 평가하지만 이 공수처 수사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 고성국 : 김경수 지사 전 경남지사가 복권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죠?

▶ 박범계 : 시간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당연한 수순이죠. 당연한 수순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반대한다는 걸로 지금 용산하고 지금 대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저도 법무부 장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복권했던 당사자고 그래서 사면 복권은 법무부 장관이 실무 처리를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 대한 언급을 삼가는 것이 우리의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 사면만 해주고 복권 안 했을 때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었죠. 그 당시 대통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또 복권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김경수 복권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다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이것 때문에 정국이 갑자기 또 경색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범계 : 고 박사님 이 질문은 좀 제가 피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전현희 전 권익위 위원장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권익위 안에서의 또 감사원에서의 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감안한 발언으로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중진으로서 의정활동 각오 한말씀 해 주시죠.

▶ 박범계 : 어쨌든 고성국 박사님 오랜 인연인데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오늘처럼 인터뷰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저 역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고 또 불러주시면 출연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성국 : 자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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