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년층이 더 낸다”...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 맞춰
'안정화 장치'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
다음 달 초 개혁안 발표 예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오랜 뒤에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 중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다르게 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한다. 반면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한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목표 보험료율 등 세부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