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이 한 말은

고동진 의원, '포털 불공정 개혁 TF' 토론회 참석
고강도개혁 필요 목소리에 "처벌보다 제도 개선"
다수 토론 참석자 퇴장에도 끝까지 자리 지켜
與 의원들, 오는 19일 네이버 현장방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네이버 같은 사기업에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 다만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실제 (네이버) 알고리즘을 보게 한다면 콘텐츠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뉴스 포털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구성하고 진행한 첫 세미나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민국 의원과 위원을 맡은 이상휘·박정하·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및 토론 참석자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토론회에선 ‘뉴스플랫폼의 편향성과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자극적인 콘텐츠 유통의 원인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거대 독점 온라인 플랫폼의 방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독과점적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선정제도 개선 △네이버 뉴스 플랫폼 주도의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네이버가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뉴스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독과점에 위치해 있는 포털이 문제 있는 건 맞다”면서도 “네이버는 사기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국내기업인 네이버만 통제한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처벌 위주보다 제도가 필요하며 알고리즘 공개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저장장치 없이 네이버 사무실에 들어가 실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면 (네이버가) 국민들에 이 기회에 투명하게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을 조사할 때 도입했던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트룸) 제도와 유사하다. 데이터룸 제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제한적인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인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자료를 열람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또 고 의원이 한 위원장, 고위원장과 다수 TF 위원들이 일찍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청하며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

이어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위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현장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영지 (yo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