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 연금개혁안 마련

정부,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 게 핵심이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안이 구조개혁이 빠진 채 모수개혁에 치중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이를 대폭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고조개혁이 빠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했다.

고위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달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 내부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