펄펄 끓는 더위에도… 인천시 폭염 농가 지원 ‘형식적’

냉방시설 설치 지원금 태부족, 선풍기만 겨우 구입… 실효성↓

12일 오전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 농장에는 32℃가 넘는 축사의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돼지들이 바닥에 드러누워 숨만 헐떡이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지역 닭·돼지 농장의 가축 등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잇따라 폐사(경기일보 13일자 1면)하는 가운데, 인천시의 폭염 대비 농가 지원사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억1천730만원을 들여 선풍기 및 송풍팬, 냉방기 등의 냉방설비 및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농장 1곳당 설치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시비 30%, 군·구비 30%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선 농가에 가장 필요한 냉방설비 지원사업의 자부담이 40%로 높아 신청률이 낮기 때문이다. 통상 축사 1곳에 들어가는 에어컨의 가격은 2천만원, 쿨링패드는 1천500만원에 이르지만, 정작 지원은 최대 300만원(15~20%)에 그치는 셈이다.

결국 농가들은 에어컨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냉방설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부분 대형 선풍기 구입만 하고 있다. 인천 강화의 한 농장주는 “설치비 지원을 받아도 대부분 농가 당 축사가 최소 3~4곳씩 있다보니 에어컨이나 쿨링패드를 설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시의 냉방설비 지원이 이뤄진 곳은 지난 2022년 30곳, 지난해 67곳, 올해 59곳에 그친다. 이 같은 저조한 신청에 시는 지난 2021년 6억4천만원이던 관련 예산을 해마다 줄이고 있다.

더욱이 인천지역 축사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인천의 전체 농가 1천456곳 중 지난 5년 간 현대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6곳(0.4%)뿐이다.

반면 전라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4천158억원을 들여 1천750개 농장을 대상으로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게다가 올해엔 179억원을 들여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및 축사 지붕 열 차단제 도포 지원,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환풍기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문세종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4)은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시의 관련 사업은 예산도 부족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농가에 부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 더욱 효율적으로 폭염 대비 냉방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현대화 사업도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은 물론 홍보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