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상속세, 세제 개편 산적… 조세소위 구성은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상속세 개편안 등 각종 세제 개편이 국회 내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대표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연일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 드라이브에 발맞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는 정작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조세소위원회도 못 꾸리고 있는 상황이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뉴스1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경제재정소위·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특히 조세소위원장을 두고 서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세소위는 정부 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전체회의에 올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각종 세제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여당 입장에서는 조세소위 위원장을 내주기 힘든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금투세는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노골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관례적으로 조세소위는 여당이 맡아왔다며 소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견제를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소위 중에서 조세소위가 가장 중요한데, 서로 주고받을 만한 자리가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도 소위 구성이 크게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조세소위를 두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며 결국 11월 중순에서야 조세소위를 꾸린 바 있다. 조세소위 구성이 늦어지면 세제 개편에 대해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한 기재위 관계자는 “당시에도 (시간이 부족해) 1회독밖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원장 자리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힘에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세법 심사 마감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조세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부수 법안인 주요 세제 개편안도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회부, 확정된다. 법안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직을 내주고 조세소위를 여는 편이 나은 것이다.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이 계속해서 좁혀지지 않으면 양당 대표 간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결산심사를 담당하게 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만 먼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7일 기재위는 결산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당 관계자 모두 “27일 전에는 소위 구성을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입을 모았다.

한편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야 기재위 소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 폐지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일관성이 있게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을 향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당대표 자리가 공석인 민주당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내놓은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가 공식 입장이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게 되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당대표 후보 토론회 등에서 꾸준히 “금투세 일시적 유예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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