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의제 선점' 김동연, '주4.5일제' 먼저 치고 나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4일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가 밝힌 기회·돌봄·기후·평화 등 4개 경제 분야 신규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기회경제 분야'의 노동시간 단축과 저출생 대책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경기도식 주 4.5일제'는 도내 민간기업 50곳과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 격주 주 4일제 △ 주 35시간제 △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가운데 한 가지를 노사 합의로 선택하면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을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에는 연간 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도 내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이를 도입하는 가족친화기업 및 공공기관에는 제도 컨설팅(교육), 근태시스템 비용, 대행업무분담 지원금, 추가 고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주4.5일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른바 '노동 개혁'으로 추진중인 주52시간 유연 근무제와 배치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 1호' 방안이 현재 노동계와 야당에 막혀 있는 가운데, 인구 1365만 명의 대형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노동 시간을 줄이는 '주4.5일제' 실험에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주4.5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총선을 5개월 여 앞두고 "다른 나라는 주4일제를 향해 가는데, 다시 노동시간을 늘린다는 것이 옳은 일이겠나. 주4.5일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돌봄 경제'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간병 SOS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1인당 연간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게 골자로 '국가 간병지원체계' 구축을 내다 본 정책이다.

'기후 경제' 분야에서는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광역단위 최초로 '기후 위성' 준비를 내년부터 돌입해,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평화 경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규제 완화 및 SOC 투자 확대 등 경기북부 개발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구체적 계획을 세워 경기도가 주도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에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분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휴머노믹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휴머노믹스'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 양극화, 삶의 질, 개인의 역량, 행복 등에 중점을 두자는 취지로 김 지사의 '정책 브랜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역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