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건희가 살인자” 청문회 발언에, 대통령실 “패륜 망언”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 놓고 고성… 검사탄핵 청문회 아수라장으로
대통령실 이례적 브리핑, 사과 요구… 與는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권익위 “숨진 국장, 순직 인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도중 최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를 총괄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이 사망한 것을 언급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 의원) 본인은 (김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반발하며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고 나섰고, 대통령실은 발언 5시간 뒤 이례적 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는 막말이자 인권 유린”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검사 탄핵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가면서 정작 탄핵 관련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는 탄핵 당사자이자 증인으로 채택된 김 검사 본인도 불출석한 가운데, 전체 20명 증인 중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 3명만 출석했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이번에도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용산 “패륜적 망언”

이날 오전 청문회가 개의한 직후 나온 ‘살인자’ 발언에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고성을 내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발단은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이 “권익위 수뇌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등을 덮기 위해 강직한 공직자를 억울하게 희생시켰다”고 말하면서였다. 이에 송 의원이 “(전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맞받자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예요”라고 외쳤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에 청문회는 시작 50분 만에 정회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송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이성을 상실한 패륜적 망언을 퍼부었다”며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공직사회를 압박해 결과적으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 조치 검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느껴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며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다.

권익위는 김 국장의 순직 인정을 적극 돕고, 정부에 표창 수여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이 소속 기관을 상대로 ‘순직 유족 급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인사혁신처가 순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순직이 인정되려면 고인이 공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악화됐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인식 능력이 떨어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 野 “김영철-장시호 부적절 관계” 공방

민주당 의원들은 “김 검사와 최순실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사적 관계 여부를 파헤치겠다”면서 한 인터넷 매체가 공개한 장 씨와 지인 간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해당 녹취록엔 장 씨가 김 검사를 ‘오빠’, ‘김 스타’로 부르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농단 특검 당시 김 검사가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와 장 씨의 관계를 확인하겠다며 장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구치소를 19일 현장 검증하는 내용의 건도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장 씨가 이미) 자신이 거짓말한 것이라며 김 검사에게 용서를 구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