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3Q] 美 대선 최대경합주 ‘선벨트’ 낙태권이 최대 이슈 되나

미국 대통령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애리조나주가 11월 대선 당일에 주민 투표를 함께 실시해 낙태권을 주 헌법에 명기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지하고,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권한을 각 주로 넘긴 이후 각지에서 낙태와 관련한 ‘입법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네바다 등 선벨트(남부) 지역 주들도 잇따라 주민 투표를 대선일에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경합주에서 낙태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들 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Q1. 애리조나주는 왜 낙태권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나

성폭력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기형 등으로 태아의 생명이 위험해도 산모가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없는 현행법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 애리조나는 임신 15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투표에 부칠 개정안은 주 헌법에 낙태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임신 24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투표는 시민단체 ‘낙태 접근을 위한 애리조나 연합’이 추진했다. 투표 실시를 위한 최소 청원 인원(20만명)을 훌쩍 넘긴 57만797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주는 11월 5일 대선일에 주민 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Q2. 다른 주도 주민 투표를 함께 치르나

애리조나와 함께 미주리·콜로라도·플로리다·메릴랜드·네바다·뉴욕·사우스다코타가 낙태권 법안을 대선 당일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 상태다. 아칸소·몬태나·네브래스카에선 관련 단체들이 주민 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명을 받고 있다.

Q3. 주민 투표가 대선에 미칠 영향은

여성의 생식권(출산 관련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권리)에 해당하는 낙태 이슈는 여성과 진보 성향 유권자를 결집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 언론들은 낙태 옹호론자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민주당에 유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이후로) 여성 유권자 상당수가 민주당으로 이동했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대선) 캠페인을 벌여 왔다”고 했다. 낙태 투표가 대선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민주당은 낙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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