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회, 16일 새 총리 선출…세타 총리 해임 판결 여파

이명동 기자 2024. 8. 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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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 태국 의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각) 특별 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가 공직자 임명을 놓고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투옥된 인물을 내각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찬성 5대 반대 4로 해임을 결정했다.

헌재 판결로 세타 총리가 해임되면서 태국 정치는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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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여당 15일 총리 후보자 지명 위해 회동 예정
[방콕=AP/뉴시스]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 태국 의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각) 특별 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공직자 임명을 놓고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사진은 세타 총리가 지난 6일 수도 방콕의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 2024.08.1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새 총리를 선출하기 위해 태국 의회가 오는 16일(현지시각) 특별 회의를 소집할 전망이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가 공직자 임명을 놓고 윤리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태국 의회는 누리집을 통해 이 같은 특별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투표는 오는 16일 오전 10시께 실시될 예정이다.

연립 여당은 회의 전날 후보를 낙점하기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총리 후보자는 현재 민의원(하원) 의원 494명 중 과반 지지를 얻어야 신임 총리로 선임될 수 있다.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려 한 혐의로 투옥된 인물을 내각 장관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 찬성 5대 반대 4로 해임을 결정했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세타 총리는 헌재 판결로 16년 만에 해임된 네 번째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방콕=AP/뉴시스]17일 태국 방콕의 국회에서 상·하원 의원이 양원 합동회의를 하고 있다. 2020.11.17.


헌재는 세타 총리는 내각 구성원의 자격을 심사할 책임이 있다면서, 세타 총리가 피칫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지명한 것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뇌물공여 문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2008년 두 동료와 함께 도시락 상자에 200만밧(약 7756만원)을 넣어 대법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 같은 인물이 장관으로 선임되자 비판론이 거세게 불었다. 그는 논란이 일자 법원이 청원에 의한 조사를 시작하기 이틀 전 사임했다.

헌재 판결로 세타 총리가 해임되면서 태국 정치는 불확실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다.

지난 7일 헌재가 제1 야당 행동전진당(MFP)을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정국이 불안정해졌다. 동시에 새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세타 총리가 속한 태국인당(프아타이당)이 연합정당과 갈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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