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올해 불법입국 36%↓…현금이 이민자 막았나

'이주 길목' 튀니지에 국경관리 명목 현금 지원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올해 들어 유럽연합(EU)에 유입된 불법 이주민 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EU 국경·해안경비청(Frontex·이하 프론텍스)에 따르면 올해 1∼7월 EU 외부 국경 불법 통과 건수는 11만3천4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감소했다.

특히 서부발칸 반도와 지중해 중부 항로를 통한 EU 유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5%, 64% 줄었다.

프론텍스는 "올해 감소세는 주로 밀입국 알선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튀니지와 리비아 당국의 방지 대책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EU가 튀니지 등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 약속한 '현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7월 유럽행 길목 꼽히는 튀니지와 '포괄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경관리, 불법 이주민 수색 등을 대가로 총 10억 유로(1조 5천억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모리타니, 이집트 등과도 유사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연임에 성공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월 시작되는 두 번째 5년 임기 중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도 이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회는 차기 집행위원회에 이주민 유입 문제를 중점으로 다룰 지중해 담당 집행위원직(국무위원에 해당)도 신설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EU의 '현금 지원 모델'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등에서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출신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추방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EU 전문매체 EU옵서버는 지적했다.

또 주로 이탈리아로 향하는 지중해 중부 일대 단속이 강화되면서 서아프리카 쪽 항로를 통해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이주민 규모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1∼7월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댄 동부 국경쪽 유입은 각각 154%, 195%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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