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동훈 ‘짜실’해, 채상병 특검법 한댔다가 대표 되니 돌변”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종대 전 국회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건영 “용산, 김건희라는 말만 나오면 발끈해…‘민주당 탓’이 죽음 앞에 할 얘기인가”
윤건영 “광복회장 폄하하고 모욕한 신지호, 한동훈 대표가 하루빨리 조치 취해야”
김종대 “이진숙, 김문수, 김형석, 안창호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불가능했을 인사”
윤건영 “윤석열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는 듯…대통령이 유튜브 볼 시간 어디 있나”
윤건영 “급작스런 안보 라인 교체는 ‘괴이한’ 인사…특이점은 군과 충암고”
김종대 “드론, 오물 풍선 경호 실패에도 김용현 국방장관으로? 대통령 술 친구라서”
김종대 “대통령 통화 목록? 유튜버 전화번호 수도 없이 나올 수도”
윤건영 “김경수 전 지사 면회 때 ‘사면시키지 말라’ 당부해…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당한’ 것”
■ 진행자 / 권익위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직사회를 압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윤건영 / 대통령실에서 하실 말씀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익위에 계신 분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잖아요. 제가 대통령실에 있다면 저렇게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김건희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발끈한 것 같아요. 용산이 김건희라는 말만 나오면 자동 반사적으로 나옵니다. ‘화들짝’ 나오잖아요. 이번 일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차분히 성찰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되돌아봐야 될 상황인데 저렇게 나오는 건 영 아닌 것 같아요.
■ 김종대 / 물론 전현희 의원이 말이 좀 셌던 건 사실이에요. 저 정도까지 꼭 가야 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고인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사건을 종결 처리를 하다가 심적 고통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여사 건으로 이렇게 된 건 맞는 사실 아닙니까? 그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지, 일말의 책임도 못 느낀다? 지금까지 몇 명의 공직자들이 정권의 호위무사나 하고 대통령 부부 뒤치다꺼리하는 걸 한두 번 봤습니까? 국방부에서도 난리고, 경찰에서 난리고, 경북경찰청은 또 어떻고요. 모든 게 여사로 통해요. ‘만사여통’이죠. 대한민국은 ‘격노 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오늘 또 다른 논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향해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발언이 과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논리는 유지했죠.
■ 윤건영 /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광복회장과 광복회 분들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자기 목숨과 전 재산을 던지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분들을 보호해 줘야죠. 그렇게 모욕감을 준다는 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치해야 됩니다. 전략기획부총장이라는 건 당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요. 광복회를 그렇게 폄하하고 모욕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헌정사 70년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은데요.
■ 김종대 / 신지호 전 의원이죠. 그분의 발언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919년에 건국됐다는 광복회장의 주장은 일본 극우가 환호작약할 얘기라는 거예요. 1919년에 건국되었다면 일본이 지배한 기간이 36년이 아니라 9년밖에 안 되는 것이니 일본 극우가 좋아할 논리라는 건데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 윤건영 / 비꼬고 경멸하는 거예요. 집권 여당의 주요 간부가 광복회장한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건 정말 상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은 왜 이렇게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인사를 자꾸 기용한다고 보세요?
■ 윤건영 / 처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주변 사람을 잘못 써서 눈과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선한 의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 자체가 보수 극우 유튜버에 완전 생각이 전도돼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대 / 윤 대통령은 처음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듯한, 회색지대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저런 행태가 보수냐. 독립기념관이 전두환 대통령 때 생긴 겁니다. 그때 일본의 교과서 왜곡 이슈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 서슬 퍼런 군사정권 때 자신들의 부족한 정통성을 ‘반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한국에서 보수, 진보는 적어도 민족주의 정서의 영향권 안에 다 같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 개관을 1987년에 한 거예요. 국민 성금 500억 원을 모았죠. 군사 정권이 만든 게 독립기념관이고 그 이후로 정신이 훼손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일련의 흐름을 보면 그 보수하고는 달라요.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인사는 불가능합니다. 이진숙, 김형석, 안창호, 김문수 이런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직 진출이 불가능했어요. 그때 보수가 보더라도 이건 국민 통합의 에너지가 아니라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하고 전혀 결이 다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 윤건영 / 저는 광복회에 대한 대통령실과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직후에 친일파를 제대로 정리를 못했잖아요. 대한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지금 지하에서 얼마나 땅을 치고 울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대한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게 저렇게 모멸감을 주고 폄훼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저렇게 하는 것을요. 광복절 기념식을 두 개로 쪼개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서 빨리 대통령이 사과하고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해야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정서법을 거스른 거예요. 신지호 부총장의 발언도 사과를 분명하게 해야 될 사안입니다.
■ 김종대 / 진짜 뉴라이트 표준 매뉴얼대로 발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근대화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열렸다고 보는 시각이요. 신원식 안보실장 내정자도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냐”는 주장으로 억지를 써요. 이 논리대로라면 영국이 인도를 근대화시킨 거예요. 오늘날의 베트남은 프랑스가 만들어준 거예요. 서구 제국주의가 제 3세계를 계몽했다는 논리인데, 이 얘기를 유럽에 가서 해보십시오. 유럽 사람들도 아마 고개를 못 들고 안절부절 못할 거예요. 자신들이 식민지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못 할 말입니다.
■ 윤건영 / 진정한 보수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헌정사 70년 동안 지금까지 쉽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예가 한미일 군사동맹 이야기죠. 이건 입 밖에도 꺼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감히 일본하고 군사동맹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는 그게 조금씩 나와요. 간 보기를 하죠. 한미일 군사협력이라 했다가 또 동맹이라고 했다가. 저는 집단적인 마인드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진행자 / 아까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직 대통령들과 오래 일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유튜브 볼 시간이 많나요?
■ 윤건영 / 유튜브를 어떻게 봅니까? 9시 뉴스도 시간 내서 보는데? 9시 뉴스를 보는 시간을 따로 만들 정도거든요.
■ 진행자 / 안보실장이 7개월 만에, 국방장관이 10개월 만에 바뀌었습니다. 워낙 갑작스러워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건영 의원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윤건영 / 한마디로 괴이한 인사죠. 내용적으로 보면 안보실장 경질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보실장 자리에 경질 대상인 국방부 장관을 앉혀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국방부 장관이 무슨 승진할 일이 있습니까? 안보실장은 국방부 장관 위에 있는 자리거든요. 이번에 정보사 요원들 다 뺏겼죠. 박정훈 대령 관련 문제 있죠. 국방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신원식 장관은 승진 대상이 아니라 경질 대상인데, 안보실장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국방부 장관을 승진시켜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집권 초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김용현 경호처장을 앉혀요. 이게 미스테리죠. 거꾸로 된 거잖아요. 안보실장을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바꿨는데 그 밑을 계속 회전문 인사로 바꿔놓은 거예요.
■ 김종대 / 최근에 신원식 장관이 국방장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요인은 첫 번째로 정보사 사태입니다. 블랙 요원 명단이 유출되고 사령관하고 여단장이 서로 맞고소하는, 소위 하극상 사건, 군대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장관 경질의 사유로 충분해요. 두 번째는 군사법원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0월에 군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재판부도 바뀔 수 있어요. 이 묘한 때에 김용현이 온 거예요. 김용현 경호처장은 경호처장 하면서도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죠. ‘국방장관은 신원식, 국방‘상’관은 김용현’ 이게 육군본부 장교들의 유행어예요. 그러면 경질이 돼야 하는데 묘하게도 11월에 결정적 국면이 열립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중요한 문서가 곧 체결됩니다. 한미일이 준동맹을 맺는 건데요. 이걸 3월부터 추진했던 게 신원식 장관이에요. 6월에 한미일 장관이 모여서 합의를 했고 7월에 일본 방위성 장관을 만나서 각서까지 써주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실장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마무리하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역사 논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계속 일본에 경도되는 행태가 나오는 이유가, 올해 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다 마무리짓겠다는 것 같아요. 안보의 그림을 일단 완성하고 나면 신원식 안보실장은 몇 개월 하다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하고 만날 부딪힐 건데…. 제가 보수 언론과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안보실 행정관하고 통화했다는데 굉장히 걱정이랍니다. 신원식이 오면 김태효와 굉장히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요. 김태효 1차장이 이번에 안보실장을 희망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저앉히고 일단 신원식을 안보실장으로 두었으니 둘 사이에 긴장감이 없겠냐 이게 제일 걱정이라는 거예요.
■ 윤건영 / 안보실장과 국방장관 인사와 관련해서 특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이 등장 전면에 등장했다는 것, 두 번째는 충암고죠. 김용현 처장도 충암고, 방첩사령관도 충암고입니다. 일종의 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군의 주요 보직들을 장악해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지우기에 나서면서 물갈이를 너무 급하게 한 거예요. 능력을 아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포스타(사성 장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분들이 장악력도 떨어지고 사적 연에 의해 승진이 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는 짬밥이 중요하잖아요. 그 짬밥을 무시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외교에 있어서도 짬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1년 차와 5년 차가 틀려요. 정상회담 가면 연차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가운데 서 있어요. 1년 차는 제일 끝으로 가요. 근데 안보실장을 세 번 바꾸고 이번에 또 7개월짜리 단명 안보실장을 했다는 것 자체는 외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안보실이라는 거는 외교부를 관할하고 있고요. 또 통일부를 관할하고 있고 국정원도 관할하고 있어요. (신원식 장관이) 균형을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아직 경호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비워둬도 되나 궁금합니다.
■ 김종대 / 경호처는 인생 포기한 집단 같아요. 지금까지 봐요. 재작년에 드론에 뚫려, 올해는 오물 풍선에 뚫려, 작년 4월에는 도감청에 뚫려. 도대체 뭐가 날아오기만 하면 다 뚫려. 그때마다 핑계가 드론이 날아왔는데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사령부를 만들어요. 그러면 드론 사령부가 드론만 방어하라고는 법이 있어? 오물 풍선도 같이 방어하면 돼요. 근데 풍선에도 뚫려서 왜 뚫렸냐 그러니까 이것도 매뉴얼에 없어서 뚫렸다는 거예요. 그놈의 매뉴얼은 뭐 안 만들기만 하면 북한은 계속 바꿔가면서 뭘 넣기만 하면 돼. 용산은 미국, 중국, 북한에 아예 개방된 공간이라고 봐요. 다 와서 보세요. 감청도 되고 다 되니까요. 경호 실패 사례죠. 옛날 같으면 경호처장 날아갑니다. 문책당해야 돼요. 거기에다 ‘입틀막 경호’까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대통령이 마음 놓고 술을 못 먹는대요. 밤늦은 시간에 술친구가 경호처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분은 원래부터 장관이 꿈이었거든.
■ 윤건영 / 전문 용어로 심기 경호를 잘하는 거예요. 경호처장은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같이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실 수행부장과 경호처장은 떼려야 뗄 수 없거든요. 대통령의 경호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인데 그걸 공백으로 둔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이 실세 중에 실세잖아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안보실장이 힘을 못 써요. ‘바지 실장’인 거죠. 안보실장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방 영역에서 경호처장이 누가 오더라도 경호처 간부들은 김용현 처장을 찾아갈 거예요. 신임 경호처장이 오더라도 국방부 장관 눈치 보죠. 그러면 경호도 뻥뻥 뚫릴 게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 진행자 /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쓰는 것도 보안 우려가 큰데요. 채상병 사건에 있어서도 대통령 통화 목록이 다수 나오기도 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는 걸 목격하신 바가 있습니까?
■ 윤건영 / 제가 청와대에 8년 정도 있었는데 쉽게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인 폰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가 기록이거든요. 그걸 장관한테 이야기하는 건 지시입니다. 그건 기록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실을 통해서 장관에게 지시하고 통화 연결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이었잖아요. 해외 출장 중에는 특히나 보안이 더 뚫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비화폰을 들고 갔을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비화폰이 있고요. 비화폰은 비화폰끼리만 통하거든요. 그래서 비화폰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전화를 썼다는 건, 뭔가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결국 키를 쥐고 있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제3자 추천안을 담은 특검법을 추진할 거라 보시나요?
■ 윤건영 / 남의 당 대표라서 뭐라고 말하기 좀 거시기한데요. 좀 ‘짜실’한 것 같아요. 경상도 사투리인데 쪼잔하다고요. 처음엔 멋있게 제3자 특검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고 했는데 대표가 되자마자 이걸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치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종대 / 이번에 공수처가 대통령 통화 기록을 확보했는데, 그것보다는 공수처의 국방부 조사본부 진술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압력 받았다는 걸 다 털어놓고 있어요. 임성근을 빼라는 노골적인 지시가 계속 있었고 이유와 방법, 회의 기록까지 메모를 잘 했다고 해요. 공수처 수사가 조금씩 성과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통화 기록도 얼마나 밖으로 알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단 채상병 사건 뿐만이 아니라 평소의 국정 행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마 유튜버 전화번호 수도 없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그림자 정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후 정부, 막후의 권력 지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해요.
■ 진행자 / 채상병 사건과 닮은 꼴인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오는 20일 국회 행안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윤건영 의원은 야당 행안위 간사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윤건영 / 백해룡 경정을 포함해 증인을 28명 정도 불렀습니다. 경찰과 관세청 사람들을 불러서 외압의 실체가 어디인지를 찾으려고 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영등포서 수사를 잘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런데 조병노 경무관이 등장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니 문제가 있잖아요. 조병노 경무관을 감봉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이 요청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아무 징계를 하지 않아요. 최근 5년 간 그런 사례가 없어요. 경찰청장이 징계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뒤짚어 엎었던 힘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 진행자 /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은 어떤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 윤건영 / 사면권 관련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여당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가지고 집권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해요. 아무리 홀로서기를 한동훈 대표가 한다고 해도 너무 잘못 짚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사면권인데, 설령 할 말이 있으면 물밑에서 해야죠.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을 ‘당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고심을 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김경수 전 지사의 면회를 갔었어요. 어떠냐 했더니, 김 지사가 대통령께 이 말씀을 꼭 전해라 하면서 자기를 사면시키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고요. 겉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꼭 전해달라고 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가석방이니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 전 지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라, 나를 그냥 내버려두라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했어요. 이번에도 그냥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사면 당한 거죠.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종대 전 국회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만권 정치철학자, 김영화 기자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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