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주한미군 정보 넘어갔다… 미군 정보분석관이 기밀 팔아넘겨

정보 넘긴 대가로 5700만원 받아

미 법무부 휘장./로이터 연합뉴스

로이터와 AP, AFP 통신이 13일(현지 시각) 중국에 기밀 군사 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던 미군 정보분석관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기밀 자료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문서도 있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지난 3월 미국 기지 포트 캠벨에서 체포된 미군 정보 분석관 커바인 슐츠(24) 병장이 군사 방위 정보 유출·유포 모의와 허가 없이 국방 물자 관련 기술 데이터 유출, 공직자 뇌물수수를 포함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슐츠 병장은 2022년 6월부터 미국 국방 자료와 지도, 사진과 같은 미군 정보 수십 건을 외국 국적자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외국 국적자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슐츠 병장이 정보를 넘긴 대가로 4만 2000달러(약 5700만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한 미군과 관련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 육군이 대만 방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논의한 문서, 중국의 군사 전술, 로켓군, 준비 태세와 관련된 문서들도 있었다. 군사 훈련과 미군 위성, 무기 관련 문서들도 포함됐다.

외신들은 내년 1월 23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슐츠 병장이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매슈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 차관보는 “피고는 미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국방 정보 전송을 모의해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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