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기후보험으로 경기도민 누구나 진단받고 기후위기 격차 해소"

민선8기 후반기 중점 과제 발표 기자 간담회, 1시간30분 동안 진행 7개 매체 기자 9개 질문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후반기 중점 과제로 주4.5일제 도입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수원 도담소(옛 경기지사 공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등 한국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총 7명의 기자가 9개의 질문(미디어오늘 제외)을 던졌다. 이날 간담회는 총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기자들 질문과 김 지사 주요 답변은 다음과 같다.

-오늘 발표한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다. (경향신문)

“어떠한 사회적 조건을 갖추면 우리 아이들,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휴머노믹스다. 과거 낙수효과가 있었을 때는 골고루 성장의 과실이 갔지만 오늘날 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상류층이 가져간다. 경쟁에서 낙오된 분들도 어떻게 같이 가면서 지속가능할까. 저출생, 기후변화, 인공지능 발전 등 여러 상황변화는 문명의 대전환으로 보인다. 이럴 때 중심을 사람에 두지 않으면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고 갈등구조가 강해지면서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휴머노믹스를 얘기했다.”

-주4.5일제는 전북이나 제주에서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내용은 무엇인가? (뉴스1)

“일부 지자체에서 단편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면 도입하려고 한다. 타 지자체에선 주 목적이 일·가정양립이고 (경기도 역시) 물론 그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주4.5일제와 함께 '경력단절 없는 0.5(하루 4시간 또는 주2~3일 근무)& 0.75잡(하루 6시간 근무 또는 주 3~4일 근무)'이나 간병비 지원, 기후펀드나 기후위성, 기후보험 등 신규프로젝트 등을 국가 아젠다화하고 싶다. 주 4.5일제를 개별기업, 개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오늘 발표 중 기후위성 추진이 눈에 띄는데 발사에 성공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가? (MBN)

“중앙정부가 쏜 위성에서 경기도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원과 흡수원을 조사하는데 주기가 6개월에 한번 정도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위성을 쏘면 1기는 배출원, 2기는 흡수원에 대해 조사하는데 거의 실시간으로 경기도내 배출원과 흡수원을 파악하게 된다. 경기연구원을 중심으로 RE100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성되면 어디서 어떠한 온실가스가 나오고 얼만큼 흡수할 수 있는지 RE100 플랫폼과 연계해서 대응할 수 있다.”

-기후보험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적용되면 도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받게 되나? (중부일보)

“기후보험은 대한민국 최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반대로 저체온증이나 동상환자, 모기·진드기를 매개로 한 감염병도 있다. 기후변화로 피해는 보는 분들을 진단해 찾아내 그분들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트라우마도 커버할 수 있다. 소득격차나 디지털 디바이드처럼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 즉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층과 잘 모르거나 대응하지 못하는 층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대기업의 대응과 중소기업의 대응도 천지차이다. 보험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기후보험에 들게 되면 경기도민은 누구나 진단받고 취약계층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1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요청에 대해 정부가 8월 말까지 답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행정안전부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 도의회 통해서 추진하는 것인가? (뉴시스)

“지난 2년 가까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중앙정부에 공이 넘어간 상태다. 다음 달이면 요청한지 1년이 되는데 중앙정부가 아무 얘기가 없다. 특별법 통과도 촉구하겠지만 규제완화·인프라 확충·투자유치 등 준비한 세 가지 정책 패키지를 먼저 추진하겠다. 주민투표 외에 도의회·기초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상정하고 있진 않다.”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협조가 필요한데 후반기 원구성 이후 소통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향후 협치 계획은 무엇인가? (뉴시스)

“도의회 소통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새로 선임된 의장과 비공식으로 만나 지난주에 얘기를 나눴고 도의회 지도부 양당 대표 만날 생각 있다. 낮은 단계의 협치를 올려갈 생각도 변함 없다. 오늘 내용도 도의회에 브리핑 드린 것으로 안다.”

-주4.5일제 도입이 쉽지 않고 기업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람 중심 기업이 대안으로 필요할텐데 얼마나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국민일보)

“과거 토요일에도 근무하다가 주40시간(주5일제) 도입할 때 사회분위기를 생각해보면 반발도 많았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선제적으로 하는 극소수의 기업 외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마중물 역할을 우리 재정을 투입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겠다. 사회적 경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등이 고사상태다. 제가 취임하면서 사회적경제국을 만들었고 또 경기도사회적경제원도 만들어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가 좋은 틀을 닦았다고 생각하지만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다.”

-주4.5일제나 경기북부 대개발이 지방소멸·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정책과 맞닿아 있는가? (국제뉴스)

“지방소멸 문제는 타임라인을 짧게, 5년 10년 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들, 고위 정책 당국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출생, 기후변화, 지방소멸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도전과제들이다. 경기지사로서 경기북부 대개발 등도 지방소멸 문제에 해결책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지난 총선때 경기도 인접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문제가 나왔는데 될 거라 믿는 사람 많지 않을 거다. 선거 유불리 따져서 툭툭 내뱉지 않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나. 정상국가, 사람중심경제, 균형사회 등이 모두 지방소멸 방지와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 대개발이나 기후 관련 정책 등을 막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나? (국제뉴스)

“지금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거나 (지역을) 발전하는 것에 앞서 일단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비전 제시가 없다.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누가 추진할 것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어떠한 정치권 조직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게 돼 있다. 대한민국이 가장 우수한 국민과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우리의 정치가 사회구조와 경제체질을 짓누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