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서귀포지원 신설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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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신설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 의원은 서귀포시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어, 재판이나 검찰조사,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왕복 두 시간 넘게 제주시를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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