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택시월급제’ 20일부터 전국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완전월급제는 지난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하지만 4년 전 먼저 도입한 서울에서 제도적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찬반론이 여전해 혼란이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보다 택시산업이 더 열악한 지방에서 완전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에 비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택시완전월급제 전국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완전월급제는 지난 2019년 택시 사납금 폐지와 함께 법인택시 기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입법됐다.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 운수종사자는 1주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어 일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년 전 먼저 도입한 서울에서 제도적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에 대한 찬반론이 여전해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택시월급제의 개선이나 2~3년 유예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울보다 택시산업이 더 열악한 지방에서 완전월급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에 비해 부작용이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법 개정안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노사 자율에 맡기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현행처럼 주 40시간 이상으로 고정할 경우 파트타임, 격일 또는 주말 근무 등 다양한 근로체계가 사실상 금지돼 법인택시 기사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택시 노사가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토위 소속 의원들 역시 다수가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다만 택시완전월급제 개선방식에 대해선 현재 국토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완전월급제 폐지보다는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1~2년 유예론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택시월급제법을 무력화하는 택발법개정안 상정규탄 집회'를 갖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일본 남자와 뜨겁게 썸탔다" 국제 연애 경험 고백
- "목소리 안나오다 사망했다"던 가수 유열..알고보니 '가짜뉴스'
- '탈북민' 이순실 "김숙, 북한 미인상…기쁨조 캐스팅에 유력"
- '이혼 충격' 이용대 "재혼 전제 연애…딸 생각에 걱정"
- 바람만 100번 이상·'코피노 子'까지 만든 불륜남…정체는?
- 함소원, 18세 연하 前남편 진화와 재결합?…"동거하며 스킨십 多"
- 박나래 母 "딸, 성대 수술 후에도 과음…남들에 실수할까봐 걱정"
- 외국인 싱글맘 "나쁜 조직서 '만삭 몸'으로 탈출…다음 날 출산"
- 홍석천, “하루만 늦었어도…” 죽을 확률 80~90% 고비 넘긴 사연
- "남자 끌어들여 뒹굴어?" 쇼윈도 부부, 알고보니 맞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