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이은애 재판관 후임 3명으로 압축…이달 하순 1명 내정 예정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에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법연수원 19기)과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23기),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최종 3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12년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겼다.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현직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이 되는 첫 사례다.

윤승은 부장판사는 1994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직을 겸임했다.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세 후보자 모두 서울대 출신으로, 윤승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은애 헌법재판관과 같은 여성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각계의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의견을 수렴한 뒤 추천위원회에 제시했고,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3명으로 압축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가 지켜내고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하순에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본회의 표결과 같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