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책 맞아요?".. 외국인 채용에 제약 '잔뜩'

◀앵커▶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작년부터 우수 외국인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본격적인 확대 운영에 나선 올해, 각종 제약 조건들을 추가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안군의 한 육계가공 업체,

튀김용 닭을 부위별로 절단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컨베이어벨트 앞에 위생복으로 중무장한 작업자들이 줄지어 섰는데, 중간중간 외국인들의 모습도 눈에 들어옵니다.

[조수영 기자]

"지방 인구감소 대책인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손난을 겪어 온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백종균 / (주)참프레 생산팀(닭·오리 가공업체)]

"저희가 작년부터 (외국인) 39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인력난이 많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정부 정책 덕분에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였다는 설명인데, 올해 상황은 딴판이 됐습니다.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을 채용하는 업체별로 갑자기 스무 명까지 인원 제한을 걸어버린 법무부,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경입니다.

[이동규 / (주)참프레 인사총무팀 차장]

"작년까진 20명 (고용)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30명 넘는 인원이 들어왔었고요. 더 이상 저희가 뽑을 여력은 있지만 뽑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을 고용한 업체는 최저임금을 훨씬 뛰어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람이 귀한 소멸지역에서도 여력이 있는 노동집약 업종을 위주로 모집에 적극적이었는데,

제약조건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고용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도내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작년에 채용한 것에 더해 합쳐서 20명이요. 해당 공장에서 더 필요한데 20명 제한이 있다 보니까.."

내국인 고용인원의 절반까지만 외국인으로 채우도록 한 정부 지침도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부안지역 식품가공 업체 대표]

"우리나라 사람이 한 30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15명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올해 지역특화비자 사업은, 제약이 덜했던 지난해와 달리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도내 10개 시·군에 배정한 외국인 인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703명,

그런데 상반기가 지나도록 모집인원은 227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장은숙 /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팀장]

"올해 70명 신청을 했는데 단 한 명도 채용을 못한 기업들이 (도내에) 세 군데나 있어요. 기업수요에 따른 외국인 고용이 탄력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

지방소멸을 막겠단 대책의 본래 취지가 각종 제약조건들로 무색해졌다는 지적 속에, 법무부는 개선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