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범계 "尹,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은 한동훈 견제용"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흥지구' 허위공문서 양평 공무원 무죄
- 檢 부실 수사? 작년 국감 때 담당 검사는 억울해 해
- 부실 기소는 법원의 정확한 판단이 유일한 대책
- 尹, 심우정 검찰총장 내정은 한동훈 견제용 인사
- 김건희 여사 수사 방향 크게 다르지 않을 것
- 尹 "불필요한 이념 논쟁"? 원인제공자가 누군데
- 안보라인 교체, 朴 정부 '계엄 문건' 사태 떠올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몇 주 쉬셨습니다.

◎ 박범계 > 못 쉬었습니다.

◎ 진행자 > 방송은 쉬셨습니다.

◎ 박범계 > 방송은 쉬었죠.

◎ 진행자 > 고생 많으시죠. 요새.

◎ 박범계 > 시끄럽습니다. 쉴 틈이 없고 겨를이 없네요. 여러 가지로 여유를 부릴.

◎ 진행자 > 오늘은 근데 법원 판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양평이죠.

◎ 박범계 > 예, 공흥지구.

◎ 진행자 > 공흥지구. 허위 공문서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 3명에 대해서 전부 무죄판결이 나왔어요.

◎ 박범계 > 그러게요.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 박범계 > 무죄판결 결국 입증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입증 부족은 기소에서 공소유지를 검사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여주지원에서 무죄가 났고 여주지청에서 기소를 했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경찰 수사는 그런 대로 해보려는 것이 있었는데 경찰이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하면서 공사 기간을 2년을 늘려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 2년을 원래 늘려주지 않으면 공사 중단돼가지고 왕창 꽝이 되는 건데 2년을 늘려준 것이 중대한 사정이에요? 별로 가벼운 사정이에요? 보시기에 중대한 사정으로 느껴지죠.

◎ 진행자 > 중대한 사정이죠.

◎ 박범계 >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공무원들과 김건희 여사의 오빠 되는 김 모 씨 그분도 그 사람도 기소가 됐어요. 별도로.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두 번이나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 법사위 국감 때 여주지청장 여성 검사였는데 부실수사 아니냐 그 당시에 캐물었었거든요.

◎ 진행자 > 박 의원님이 직접.

◎ 박범계 > 네, 그랬는데 그 여주지청장은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그 억울해한 게 가만 보니까 그것마저도 그 부실 수사마저도 기소한 것이 대단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 진행자 > 부실수사 마저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는데 이런 얘기인가요?

◎ 박범계 > 아마도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수사니까 어려운 수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완전히 꽝이 돼버렸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검찰이 이렇게 어떤 죄가 강력히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요. 수사를 엉터리로 해서 봐주기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 박범계 >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선수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는 프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법조계에서. 들어보셨죠? 사회부장 하실 때. 선수들인데 선수들이 수사하는 척하면서, 수사 의지가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여기저기 펑크를 내서 법원이 나중에 재판할 때 보면 구멍이 송송 나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결국은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오고 그 이유가 입증 부족이다. 너 열심히 수사 안 했다. 대충 수사해놓고 이거 유죄 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그 무죄판결 나온 것에 대해서 고과를 매겨가지고 검사한테 여러 가지 징계를 한다든지 승진상의 또는 보직상의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대한민국 검찰의 특수부, 특수부들이 무죄를 사실상 제일 많이 받아요. 근데 별로 그걸로 징계나 무슨 승진하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전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영전하는 경우가 많다.

◎ 박범계 > 심각한 얘기죠.

◎ 진행자 > 그 얘기는 특수부 검사들, 특히 특수부에서 봐주고 싶은 사람은 봐줄 수 있게, 얼마든 봐줄 수 있게 제도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범계 > 프로들의 세계니까 입증의 문제고 결국은 전문가들만 아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 결국은 부실 기소한 것이 법원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에서 그 부분도

◎ 박범계 > 오래된 주장입니다. 무죄 많이 받는 검사들에 대해서 적어도 인사상의 여러 가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는 오래된 주장인데 거꾸로 가고 있었다니까요.

◎ 진행자 >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 오빠가 관련된 거죠. 이거는. 근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정말 제대로 흔쾌히 된 수사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보시기에는.

◎ 박범계 > 도이치모터스 건 비실비실하다가 아직까지도 결론도 못 내고 중간에 중앙지검장 바뀌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소환이 아니라 거꾸로 검사들이 소환돼가지고 휴대폰 뺏기고 신분증 뺏기고 정말로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검사들을 소환한 꼴이 됐는데 그 결론 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내일모레로 다가온 거예요. 후임 검찰총장 후보 지금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달인가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1심에서 유죄판결 나온 공범들에 대해서 9월 달인가 항소심 선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결론 내기가 쉽지 않은 거고요. 지금 디올백 명품백 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턱도 없는 결론 냈었고, 그 건 관련해서 수사했다고 하는데 역시 그거 결론을 어떻게 낼 건가 지금 보기에 결과가 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은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이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기가 쉬운데 야당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인가요?

◎ 박범계 > 그 도이치모터스 건이 제일 심각한 건데 그거 말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흥지구 건도 있고 또 디올백 건도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건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지금 전주들, 일부 유죄 나오고 일부는 무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방조,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를 추가했거든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결론을 조금 다르게 볼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글쎄요. 지금 총장 바뀌는 시점이어서 그렇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종합특검만이 유일한 지금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새로운 특검법안 지금 만들고 발의할 예정이죠.

◎ 진행자 > 이원석 총장은 굉장히 결기어리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그러더니 결국 그냥 나가시네요. 보니까. 아무런 행위가 없습니다.

◎ 박범계 >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말일 것이다. 수사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진짜로 수사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께 보고도 없이 알려주지도 않고 보고까지라고

◎ 진행자 >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같은데요.

◎ 박범계 > 거룩한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이 알려주지도 않고 불러다가 내보낸 게 아니죠. 거꾸로 자기들이 물러나기, 경호처 건물에서 물러나기 불과 한두 시간 직전에서야 알려졌는데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 참 딱합니다. 처지가요. 동정의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처지가 딱하고 궁색하게 돼버렸다.

◎ 진행자 > 궁색함이 굉장히 결기어린 발언을 할 때는 그래도 후속적으로 어떤 지시나 행위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이 지금 임기를 마치는 것 같아서요.

◎ 박범계 > 다 알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수십 년의 특수부 검사로 엮여진 말 그대로 윤석열 사단, 한동훈 대표도 포함해서 적어도 한 10여 명의 몇몇 검사들의 관계가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왕창 욕을 먹는다 해서 또 김건희 여사가 정말 말 그대로 국민의 원성에 정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뱉는 말대로 결기 있게 행동하기가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격앙되지 말았어야죠. 근데 격앙은 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약간이라도 기대하게 했을까요?

◎ 박범계 > 결국은 그 시점에 비는 피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 신임 총장은 어떻습니까?

◎ 박범계 > 심우정.

◎ 진행자 >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 박범계 > 제가 장관일 때, 기조실정으로 있었죠.

◎ 진행자 > 이 인사를 해석을 해주시죠.

◎ 박범계 > 일제 36년 강점기를 우리가 무단통치기, 문화통치기, 민족말살통치기 이렇게 3기로 분류하잖아요. 지금까지가 무단통치기였다면, 검찰 독재의 무단통치기였다면 약간은 문화통치기로 바뀐

◎ 진행자 > 유하군요.

◎ 박범계 > 유합니다. 전임 추미애 장관 계실 때도 그때 발탁이 돼서 기조실장했고 제가 장관 임기 전체를 거의 기조실장으로 있었는데 그 시끄러웠던 소위 검경 수사권 분리 법안, 소위 저쪽에서 말하는 검수완박 그 논쟁 시점에도 본인의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열에 아홉은 그런 침묵과 기다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게 놓고 볼 때 그러나 1정도는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소위 말하는 지금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반대에 대한 그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원칙이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것은 원칙이라고 보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후보가 특수통, 수사통이 아니고 기획통이고 기다림의 미학으로 사실은 서울동부지검장 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법이었고 본인은 지금 나중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 뒤에 한동훈 장관 때 인천지검장으로 쭉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갑자기 대검 차장이 된 겁니다. 한동훈 장관 끝날 무렵 쯤 대검 차장으로 갔는데 제가 그때 총장 되겠는데 잘못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혀 다른 결의 기획통 검사를 이원석 총장 오랫동안 비워놨던 대검 차장 자리에 이원석 총장 바이스로 차장을 놓고 당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것은 용산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어떤 소위 말해서 다른 초식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 진행자 > 어떤 초식이라고 추측하십니까?

◎ 박범계 > 특수통이 아니고 한동훈 장관이 인천지검장으로 날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상륙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상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총장 후보까지 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모르겠으나 총장 후보가 됐으니까

◎ 진행자 > 본인 입장에서는 죽다 살아온 거군요.

◎ 박범계 > 그 죽다 살아온 계기가 한동훈 장관 때문이거든요. 아마도 그 당시부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견제 인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확연하게 그런 생각은.

◎ 진행자 >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 인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군요.

◎ 박범계 >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통치기의 한동훈이었다면 지금은 무단통치기가 아닌 변화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위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적 느낌.

◎ 진행자 > 주요 수사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수사를 안 한다 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수사로 여야를 공격하거나 이런 것은 과거에 이원석 총장 당시 한동훈 장관 당시에 그때보다는 자제할 겁니다. 그러나 있는 현재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간섭을 덜 한다는 얘기지 그것을 중단하게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수사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새 총장 하에서.

◎ 박범계 >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계류 중인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입장들이 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뭘 시작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문화통치기다,

◎ 박범계 > 일제가 문화통치기, 더 그 당시 통치를 고도화 했던 측면이 있었죠.

◎ 진행자 > 더 고도화 할 것이다. 문화통치를 통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역사관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통령실의 발언은 건국절 관련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건국절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지금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 요즘에 평균 낮 최고 기온이 35도 더위로 국민들이 완전히 그로기 상태에 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짜증나는 발언이십니다. 세상에 원인 제공자가 누군데요. 우리가 싸움을 해도 동네싸움을 해도 경찰이 출동하잖아요. 그러면 쌍방 폭력으로 입건하잖아요. 거기서 중하게 보는 게 뭡니까. 동기가 뭐냐. 원인제공자가 누구냐. 대통령께서 원인 제공자를 뉴라이트이든 아니든 이분이 소위 말해서 48년 8월 15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새로 시작한 날이다. 그것이 건국절이라는 얘기고요. 일제 때 한국 국민들이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다.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다. 그 법이라는 게 어떤 법이에요. 일본법이에요. 일본법에 의해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일제가 어떻게 다스리냐, 뭘로 다스리느냐 조선총독부령 법률도 아닙니다. 조선총독부령 총독부민사령 총독부형사령 이런 걸로 다스렸거든요. 일본 법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친일이고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을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높이 고양하고 발굴해야 될 그 관장직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원인제공자라는, 대통령이 원인제공자인데 그런 말씀하면 아이고 덥죠.

◎ 진행자 > 덥습니다. 나름. 나름 덥습니다. 국방위시잖아요. 안보라인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해석 좀 해주시죠. 왜 갑자기 그렇게 전격적으로 어떤 건가요?

◎ 박범계 > 이분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했다. 9월 10월이면 인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미 경호처장 하면서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대통령실로 이전하는데 주역이었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묘한 느낌이 듭니다. 김관진 씨 있죠. 옛날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 했던 박근혜 정부 때. 김관진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혁신부위원장이에요. 위원장은 대통령이에요. 사실상 위원장입니다. 근데 옛날에 기시감, 2017년으로 돌아가면 그 당시 언제냐 하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습니다. 2017년 2월 달에 국방부 위수령 문건이 나옵니다. 3월 달에 소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작성했다고 하는 계엄령 문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참의장이 비 육사 출신인데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 참모총장으로 계엄사령관을 교체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엄령 문건이 나와서 그것이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그것이 밝혀지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소위 국정농단 청문회 야당 측 간사였는데 제보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유혈 충돌을 유도해서 계엄을 할 지도 모른다. 무슨 친일쿠데타가 어떻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계엄 문건들이 나왔죠. 지금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분 신원식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갖다 놓으면서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낸 거란 말이에요. 돌려막기 인사라기보다는 뭔가 아까 제가 기시감이 드는 그런 느낌, 군을 장악하고 통제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니 그런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왜 이런 과거의 사태가 왜 생각이 나지.

◎ 진행자 > 큰 그림의 불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 박범계 > 저는 불안감입니다. 이성적으로 얘기 해보면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지금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가 어느 후보가 트럼프냐 지금 해리스냐라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두 사람 사이에서 어느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NSC 상임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NSC 상임위원회는 안보실장이 위원장이 되는 상임위원장이 되는 중요한 회의고 거기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멤버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취약하니까 외교에 취약하니까 그동안 세 사람의 외교관 출신의 안보실장들을 썼습니다. 김성한 안보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세 사람을 썼는데 지금 군 출신의 신원식 장관을 NSC 상임위원장이 된 안보실장으로 가져다 놓고 김용현 처장을 국방부장으로 가져갔다. 이 얘기는 외교 없는 안보, 외교 없는 국방, 그랬을 때 정말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시는 건 물론 막연한 불안감이죠.

◎ 박범계 > 막연한 불안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안보나 국방 분야의 뭔가 통제할 필요성을 갖고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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