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제1당 해산 이어 총리해임까지…헌재 결정에 정국혼란 가중

강종훈 2024. 8. 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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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새 제1당 해산 명령에 이어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결정까지 내리면서 태국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세타 총리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세간의 예상과 달리 취임 1년 만에 낙마하면서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한편, 세타 총리 해임으로 당장 의회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연립정부도 그대로 유지된다.

패통탄 친나왓은 현재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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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입김 속 차기 총리에 탁신 전 총리 딸 패통탄·아누틴 부총리 등 거론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일주일 새 제1당 해산 명령에 이어 세타 타위신 총리 해임 결정까지 내리면서 태국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애초 세타 총리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세간의 예상과 달리 취임 1년 만에 낙마하면서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분위기다.

의회는 차기 총리를 선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각 정파 간 권력 다툼 등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의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7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

차기 총리 지지도 1위를 달리던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 등 전진당 지도부 11명의 정치 활동은 10년간 금지됐다.

태국에서는 쿠데타와 사법기관 개입으로 과거 여러 차례 정당이 해산되거나 정권이 무너졌다.

헌재는 친군부 보수 진영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선례가 있으며, 세타 총리 낙마로 다시 한번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한 셈이 됐다.

세타 총리 해임은 개혁 세력과 친군부 보수 진영의 오랜 대립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2000년대 들어 태국 정치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과 군부로 대표되는 반(反)탁신 세력이 양분해왔다.

탁신 전 총리는 쿠데타로 축출돼 해외 도피 생활을 했고, 그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 총리도 군부에 의해 쫓겨났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최다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탁신 전 총리 세력의 프아타이당은 총선 직후 전진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했으나 여의치 않자 친군부 진영과 연대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당시 탁신계와 친군부 진영 간 화해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판결은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탁신 전 총리는 왕실모독 혐의로 기소돼 재판도 앞두고 있다.

한편, 세타 총리 해임으로 당장 의회가 해산되는 것은 아니며 연립정부도 그대로 유지된다.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상무부 장관이 차기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총리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지난해 총선 당시 제출한 총리 후보 중 한 명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 의회 투표를 거치게 된다.

현 하원 의원 493명 중 과반인 247표를 받으면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프아타이당을 비롯한 11개 정당이 구성한 현 연립정부 의원은 314명이다.

여권에서 차기 총리로 언급되는 인물로는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 피라판 사리랏타위팍 에너지부 장관, 쁘라윗 웡수완 전 부총리 등이 있다.

패통탄 친나왓은 현재 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다. 세타가 총리가 된 이후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며 정권 실세로 꼽혔다.

아누틴 부총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건부 장관을 맡아 대마 합법화를 주도했다. 패통탄이 30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력한 대안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현 여권 내 다수당은 프아타이당이지만, 차기 총리 선출과 향후 정국에 친군부 보수 진영 입김이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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