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에도 감세 하더니…내년 예산 계획보다 2조 적을 수도

‘건전재정’ 얽매여 지출 억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최대 2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에 대규모 감세 정책을 이어온 탓에 내년 세수 전망이 악화하고 있어서다. 세수가 줄더라도 채무를 늘려 지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나, ‘건전재정’ 기조에 얽매인 정부가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쪽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수 부진에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정인 터라, 정부 스스로 재정의 역할을 옭아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겨레에 “세입이 안 좋은데 재정수지 목표는 지키려다 보니 지출을 고강도로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상당한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출의 재원인 세수 상황이 여의치 않은 터라 기존 예산 사업의 규모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안팎에선 내년 예산 규모(총지출 기준)가 애초 계획보다 2조원 안팎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예산안의 예산 규모를 2024년에 견줘 4.2% 많은 684조2천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편성 중인 내년 예산 규모는 예산 증가율을 더 낮춰 682조원 안팎에 머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년 경상성장률(명목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4.5%로 내다보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면, 현재 편성 중인 내년 예산안의 긴축 강도가 더 커지는 셈이다.

정부가 ‘짠물 예산’을 편성하는 까닭은 세입 여건이 불투명해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예산상 세입 전망보다 실제 세입 실적이 적은 상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어둡다고 보고 있다. 애초 정부의 경기 전망에 견줘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영향이 크다. 특히 핵심 세목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세수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내년 세입 예산 규모(내년 세수 전망)는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밝힌 세입 규모보다 적을 게 확실시된다”고 귀띔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또다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짠물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증가폭을 억누르면 경기 대응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수 부진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해 2.5%로 수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보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부양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등 금융 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감세 정책과 건전재정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 하반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