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김복형·김정원·윤승은' 압축

왼쪽부터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김정원(59·19기), 윤승은(57·23기) 3명의 후보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최종 추천됐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이들 3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처음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춘천지법 수석부장 등을 맡았다.

김정원 사무처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012년 헌법재판소 선임부장 연구관으로 헌재 생활을 시작한 김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첫 헌법연구관 출신 재판관이 탄생한다.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 출신으로 1994년 대전지법에서 처음 법관이 됐다. 2005년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맡았다.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해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총 9명을 지명하는데 이번 후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몫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조 대법원장 이번 후보자들의 명단 및 주요 판결·업무 내역을 이날부터 공개하고 추천위의 추천 내용 등을 고려해 8월 하순 신임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

추천위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균미 이화여대 교수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광형 위원장은 "추천위는 법률가로서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