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어떻게 추진되나?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국회에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확대 적용과 생태 관광 활성화에 대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제주는 제주 여건에 맞게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며 자연 보전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지사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영훈]

안녕하세요?

[앵커]

제주도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핵심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오영훈]

맞습니다. 제주도에는 생태적 자원이 매우 우수합니다. 곶자왈이나 오름 또 습지, 지하수 등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우수한 생태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생태계 모두가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마을 등의 공동체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이나 보존관리구역으로 묶여지기에 따라서 사유권 재산은 침해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적 자원을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마땅한 보상 수단이 없었는데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일정한 보존 구역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전체가 생태적 자원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에 대해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고 그리고 각 신청하는 마을마다 그렇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은 그에 따른 보상 작업을 하게 하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 10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이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제주만의 특징이라든지 차별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영훈]

우선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우포늪과 순천만 그리고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를 보호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새의 먹이가 되어 줄 수 있는 보리를 재배해 준다거나 또 그리고 볏짚을 되도록 남겨둔다거나 그리고 벼농사 같은 경우에 수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식이죠.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생태계, 모든 자연에 대한 보존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습지 지역을 보호하고 그리고 제대로 관리하는 경우 또 생태탐방로나 이런 곳을 제대로 관리하고 또 마을에서 생태해설사를 운영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 차원의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3년에 지난해죠.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는 9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9개 마을이 저희가 서비스지불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실제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활동을 함께 논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된 것이죠. 그리고 청소나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겁니다. 즉 관광의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업에 참여한 도민 반응 또 향후 파급 효과가 궁금한데요.

[오영훈]

지금 현재로서는 9개 마을에서 1년 만에 19개 마을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전 도민적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마을의 참여와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제도는 너무 예산 범위도 적고 그리고 적용 범위가 너무 적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국비 지원이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저희 지방비로만 이 문제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토론회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우리가 활용하거나 그리고 또 다양한 기업의 친환경적 그리고 가치 중심의 경영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ESG 경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를 활용한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민간의 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의 참여 또 도민의 참여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제주도의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대한민국의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보장하게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제주도의 노력이 생태 관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주의 생태관광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오영훈]

우선 지금 생태관광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천읍 선흘리에 동백습지가 있고요. 그리고 구좌읍 평대리에 곶자왈숲. 그리고 서귀포시하례리, 그리고 한경면 저지리 등에 생태관광마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4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관광마을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 생태관광마을, 국가에서 지정한 마을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계약한 19개 마을 전체가 생태관광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개 마을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또 그리고 관광객들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참여가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연을 좀 더 보전하고 생태계는 보전하되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경의 가치를 더욱더 많이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관광의 자원으로 더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태관광이 더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앵커]

앞으로 제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오영훈]

우선 저는 우리 정부가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그리고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접근을 해 주고 있는데요. 자연환경보존법이라든가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련 예산의 확충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이런 정책도 매우 유의미한 내용이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가 커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모두가 편의를 더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그리고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런 생태적 자원을 활성화하는 뒷받침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느새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후반기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오영훈]

우선 그동안 제주도는 국민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단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제주도는 새로운 에너지 대전환 정책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제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수소를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린수소버스를 운행하는 지역으로 2035년까지는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정부 목표보다 무려 15년을 앞당겨서 진행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고요. 또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20~30대 MZ 세대, 디지털 세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아시안지역의 MZ세대들이 즐겨찾는 제주도로 새로운 디지털 관광의 선도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관광이 생태 중심의 가치가 구현되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UN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실현되는 곳으로 제주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금까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였습니다.지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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