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이 한국 무너뜨린다…집값 급등·저출산 악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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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되면서 지방 소멸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불균형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학계 분석이 나왔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은 "지방소멸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면 정책 비효율이 심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서울·경기도·인천으로 인구가 더 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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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신문은 이달 12~14일 경주에서 열리는 하계 융합학술대회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를 1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국내 경영학자와 기업인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 한국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57%(147명)가 ‘매우 크다’고 답변했다. 이어 32%(82명)가 ‘크다’고 답변해 전체 답변자 중 89%(229명)가 지방 소멸에 따른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시대 구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 역시 답변자 중 48%(124명)가 ‘매우 높음’을, 37%(95명)가 ‘높다’고 답변해 한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역 균형 발전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 홀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육성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관련 사업을 발굴하되 경험과 역량이 많은 중앙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은 “지방소멸 문제를 지자체에만 맡겨 놓으면 정책 비효율이 심화하고, 자원이 풍부한 서울·경기도·인천으로 인구가 더 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전환 등 기술의 발달을 지역 활성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 황인혁 부국장(팀장) / 정승환 기자 / 우성덕 기자 / 연규욱 기자 / 추동훈 기자 / 조윤희 기자 / 문광민 기자 /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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