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2차 청문회 나온 이진숙 왜?…'청문 정국' 이어가는 민주당
【 앵커멘트 】 국회팀 장명훈 기자와 오늘(14일) 있었던 청문회 얘기 더 나눠 보겠습니다.
【 질문 1-1 】 먼저, 방송장악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죠. 공영방송 이사 뽑는데 한 사람당 42초? 무슨 뜻이죠?
【 답변 1-1 】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오전 11시에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5시에 1시간 반 가량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에 지원한 사람만 83명이었는데, 전체회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후보자 1명을 보는 데 42초 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야당은 한 명당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심의 의결을 어떻게 했냐, 졸속 아니냐란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답할 수 없단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 질문 1-2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차 때는 안 나왔는데 오늘은 나왔단 말이죠? 이유가 있나요?
【 답변 1-2 】 청문회 내내 이사 선임 절차를 두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쳇바퀴만 돌았거든요.
단단히 벼르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도 답답했는지 '왜 나왔느냐' 여러 차례 압박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출석 이유를 이렇게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과장급까지 여기 불려 나와서 본인들이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비유입니다. 거의 고문받듯 하는 걸 보고 제가…."
고문이라는 말에 최민희 위원장은 발끈했습니다.
▶ 인터뷰 :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아니 그 답변 정지하세요! 저 마이크 끄세요!"
【 질문 1-3 】 최민희-이진숙, 두 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도 신경전이 대단했는데, 오늘도 그랬나 보군요.
【 질문 1-3 】 네. 이 위원장이 출석한 오후 회의 초반부터 팽팽했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면요. 이 위원장이 증인 선서문을 최 위원장에게 제출한 직후인데요.
인사를 안 하고 그냥 휙 돌아가버립니다. 최 위원장도 어이 없다는 듯 실소를 터트렸는데요.
이 이후에도 이 위원장이 이번 청문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두고 다시 한 번 충돌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 "여기서 느끼는 게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는 그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 인터뷰 :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여기가 동물농장입니까? 지금 동물농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 질문 2 】 신경전과 고성만 있고, 새로운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청문회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닌가요?
【 답변 2 】 네. 22대 국회 들어서 청문회가 몇 차례나 열렸나 한번 세봤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모두 10번입니다.
지난 6월 '채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청문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등인데요.
가장 많이 청문회가 열렸던 18대 국회도 6번인 걸 고려하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상휘 / 국민의힘 의원 - "(통상 임기 내 청문회가) 4번 내지 6번 열리는데 과방위는 청문회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예정된 청문회도 많은데요.
16일에 복지위와 교육위의 의대증원 관련 연석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20일 '세관 연루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도 남아 있습니다.
【 질문 3 】 민주당이 청문회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 답변 3 】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고, 정부 실정을 드러내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는 중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안 등은 청문회나 공청회를 열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정조사 보다 절차적으로 수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보니, 실효성 논란과 함께 피로감이 쌓이는 분위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쟁만 노출되는 게 아니냐. 출구전략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응원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그만 좀 하라는 국민도 있을 수 있겠죠.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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