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교육 제대로 하려면 국가재정 1조원은 투입해야"

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위 전문가 토론회
"소속과 없는 인턴, 방치된 채 병원 잡일만"
교육 내실화 위한 지도전문의 지원 필요성 
다기관 수련제 도입에는 참석자 의견 갈려

윤석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에서 열린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가의 교육비용 지원이 꼽혔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들어 전공의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1조 원 이상의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14일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턴제도 개선,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등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윤석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위원장, 박용범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이사,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교육이사, 주재균 전남대병원 교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윤신원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수련교육이사, 이성순 인제대 일산백병원장,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턴 수련 과정의 내실화와 지도전문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용범 이사는 "교수들은 진료 및 연구에 치여 소속 진료과 레지던트를 챙기기에도 바쁘다"며 "소속 진료과가 없는 인턴은 사실상 방치돼 병원 잡일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턴을 비롯한 전공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교육을 맡은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 이사는 "미국은 전공의 교육을 위해 병원에 약 22조 원을 투자한다"며 "일본도 인턴 수련에 매년 1,000억 원을, 호주는 3,000억 원을 쓰지만 우리는 뚜렷한 재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이사도 "핵심은 정부가 전공의 교육비로 얼마를 투자할 수 있냐는 것"이라며 "현장에선 적어도 1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과 진로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다기관 수련 협력체계’도 논의됐다.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전공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을 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엔 절반가량이 의원급에서 일한다"며 "현재 수련 과정은 경증 환자나 외래 경험을 쌓기 어려우니 1, 2차 병원에 파견해 해당 경험을 쌓게 하는 게 다기관 수련 협력체계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급히 시행해야 할지 의견이 갈렸다. 조승연 원장은 "빅5를 중심으로 한 거대 상급종합병원에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편적인 술기를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기관 수련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성순 원장은 "지금 대학병원 수련체계도 질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윤석준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 구조, 근로자와 피교육생의 이중적 지위로 인해 전공의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아왔다"며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가 1958년부터 60년 넘게 이어져온 만큼,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련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