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자체 공유재산 방만 운용”

[KBS 전주]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특례제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양여를 통해 중구난방으로 운용한 탓에 지방재정이 악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유재산 특례를 정할 수 있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