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검사 탄핵 청문회'…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친야 성향' 임은정 검사 1명만 출석
정청래 "탄핵 여부 알아보자는 것"
민주 "떳떳하면 나와서 결백 주장"
국힘 "'검사 탄핵'은 '李 방탄 플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의하고 있다. 2024.08.14.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개최됐지만,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하면서 '맹탕 청문회'로 전락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여러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의 소위 '검사 살생부'에 오른 인사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이다. 이 중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의 피소추 대상자로 지목된 것은 김 검사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여러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날 청문회 정쟁으로 떠오른 것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12월 당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던 장시호씨(국정농단 최순실씨 조카)를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선 해당 의혹을 추궁할 인사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김 검사는 탄핵 소추 당사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장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박주성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김건희 여사 등 증인으로 채택된 20명 중 17명이 불출석했다.

당초 야당에선 검사 탄핵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청문회에서 밝히면 된다는 취지로 엄포를 놨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데, 부족한지 아닌지 한번 조사해 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임은정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08.14. [사진=뉴시스]

하지만 의혹을 추궁할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여당은 이번 검사 탄핵 추진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의도가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여당 의원들은 유일하게 증인으로 참석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심문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당대표 방탄 논란과 김 검사 탄핵 부당성을 알리는 데 시간을 쏟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이 추진된) 4명의 검사의 공통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했거나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라면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에 대해 불리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문제제기가 됐었고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된 사건을 들어 청문회를 열고 검사 망신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위증교사·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될 텐데, 민주당의 반응은 뻔할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이 부당하다면서 당시 수사했던 검사가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됐다는 점을 들어 정쟁에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도 "민주당을 수사한 죄를 묻는 청문회로서, 이른바 돈봉투 수사 보복 청문회이자 이 전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플랜의 일환"이라며 "야당은 22대 국회 시작 이후 국회가 가진 정책 수단을 통해 검찰·법원을 옥죄는 법안을 발의하고 행정부·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 중심이 이 전 대표 방탄과 대통령 탄핵을 위한 수순"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고 이렇게 보복 탄핵한 경우는 없다"며 "정당사에서 최근까지 돈봉투가 난무한 것에 반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대놓고 보복하는 것은 표를 주신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나중에 받는 재판 중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모두 별건 수사라고 할 것 같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사전 작업 중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14. [사진=뉴시스]

반면 야당은 탄핵을 강행하는 것이 아닌, 김 검사에 대한 탄핵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욱이 핵심 증인이 불참한 만큼, 김 검사와 장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의혹은 공무원징계령을 적용하면 '파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 검사의 탄핵 혐의는 징계법상으로도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데,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징계령상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에도 징계받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검사 망신주기' 청문회라는 공세를 펼치자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로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면 탄핵 여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 알아보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과 김 검사가 헌법 제12조 2항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내세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죄지은 것이 없다면 여기에 나와서 떳떳하게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검사가 장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출정시켜 허위 증언을 교사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을 언급, "검찰이 진실을 외면한 채 답을 정해놓고 사실 관계를 꿔맞추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위증을 대가로 재소자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플리바게닝'(사법협조자 조건부 형벌감경약속)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검사는 모르겠지만, 수사 지휘를 한 엄희준 검사가 관련된 것은 아닐까는 생각에 씁쓸하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장씨가 김 검사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쓰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들어 "장씨가 김 검사에게 '오빠 전화번호 줬어'라고 하니, 김 검사가 'ㅇㅋ'(알았다)라고 했다"며 "사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이래도 탄핵 조사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다른 판단은 모르겠지만,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형이 보통은 낮다"며 "그런데 (장씨에 대한) 법원 선고형보다 검찰 구형이 1년 낮은 것은 플리바게닝이 심하게 됐거나, 아주 친밀한 유대 관계가 엿보이는 정황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