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맞아 '블랙리스트 사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징역형 조윤선 전 수석 등 사면
"정의 실현되지 않아…문화예술인들 고통받고 있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연합뉴스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에 또다시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현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 논란의 인물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특별사면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받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중 정치인은 55인, 이 가운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 책임자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사면권을 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한 대상들이기도 하다.

먼저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사면(형선고실효)·복권됐다.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직권남용) 등이 인정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도 복권됐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14년이 확정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형 및 가석방됐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에 잔형집행면제·복권됐다. 원 전 원장의 국정원은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고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의 방송 퇴출 등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정치인 특사 취지로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정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설 명절 특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특별사면했다. 바로 전달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 전 비서실장은 잔형 집행을 면제 받아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그간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을 관장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책임자로 지목 받은 유인촌 장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를 주도 및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 용호성 제1차관 등을 임명했다.

이 밖에 문체위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김병재 위원장과 허엽 전 부위원장(현 KBS 이사 내정자) 등 문화예술계 일부를 '좌파'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인사들도 지적돼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과거 일부 연예인과 영화를 좌파로 규정하고 '우파 전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블랙리스트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 받아왔다.

정윤희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는 14일 “수구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들은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할 때 '좌파예술인 척결'을 이야기한다”며 “이제는 (정부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외에 저작권법 위반까지 새로운 유형의 제재들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윤선 사면이나 블랙리스트를 행한 이들의 전면 복귀, 블랙리스트를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제도화되는 부분들이 심각하다”면서 “사법적 정의 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고, 문화예술인들은 계속 고통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