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해결되지 않는 '부동산 양극화'…수도권 집값 상승세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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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공급이 이뤄질지, 실수요자들은 마냥 기다려야 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분이죠. 심교언 국토연구원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의 향방,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에 관한 국토연구원의 구상 들어보겠습니다.
Q. 국토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우선 국토연구원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Q.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죠.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250만호 주택 공급등이 핵심인데 진척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Q. 국토연구원의 핵심 연구 주제가 국토균형발전이죠. 정권마다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는데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지역 불균형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Q. 국토연구원은 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정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가요?
Q. 5.1기 신도시등을 정비하기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도시정비 기본 방침을 한두달내로 발표할 계획이죠. 공공기여가 눈에 띄는 데요.이번 특별법상의 공공기여가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공공기여와 어떻게 다른가요? 법에서 규정한 특례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Q. 국가철도 지상 구간은 환경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소음과 분진도 많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국토연구원에서는 하고 있는 철도지하화 연구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모범이 될 만한 해외 사례는 무엇인가요?
Q. 학계에 계시다 연구원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연구원의 분위기를 좀 바꿨나요? 취임 이후 한 연구 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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