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상반기 재정적자 103조, 긴축재정 고삐 더 좨야

세수 더 줄었는데 정부 지출 는 탓
민생 지원금 25만원 입법 부적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화상

올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전망치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14일 기획재정부는 1~6월 누계 정부재정 총수입을 296조원, 총지출을 371조9000억원으로 집계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76조원 적자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4000억원으로 더 크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적자가 100조원대라는 의미다. 법인세 등 세수가 줄어든 반면 정부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2020년 상반기 110조5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다. 지출과 나랏빚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세수는 지지부진한데 돈 쓸 곳은 늘어간다. 정부는 세수결손을 고려해 긴축재정의 고삐를 계속 죌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폭을 올해와 비슷한 3%대 이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25조원 안팎 늘어난 680조원가량 된다. 70% 가까이 집행된 올해 예산은 656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가장 낮은 2.8%로 잡고 짠 예산이다.

긴축재정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고 옳은 방향이다. 지출을 마냥 늘리면야 좋겠으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6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46조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총지출을 최대 9%까지 높여 나랏빚이 400조원 넘게 불어났다. 미래세대 부담이 늘어났고, 정부의 재정운용 폭도 좁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려면 경기를 확 끌어올려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초연금, 의료·사회보험 등 고정적 재정지출은 계속 늘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도 5조원 이상의 재정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세수 상황이 금세 호전되지는 않을 것 같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업종의 사상 최고 실적 덕에 법인세는 늘겠으나, 상당수 업종은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게다가 내수경기도 나쁘다. 올해도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우려된다.

세수가 구멍 나고 재정이 빠듯하니 집행효율을 높이는 것이 최상이다. 허투루 새나가는 지출이 없는지부터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프라, 저출생·고령화 대응 등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우선 집행해야 한다. 현금성 복지지출은 한번 늘려놓으면 다시 줄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재정에서 100%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그런 것이다.

최대 20조원 정도의 나랏빚을 내야 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뿌리겠다는 민주당의 입법도 적절하지 않다. 현세대가 혜택을 보기 위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국가 재정준칙을 서둘러 법제화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