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만 출석한 검사 탄핵 청문회... 검증은 없고 여야 싸움만

野 "김건희 도이치 저가매수, 봐주기"
與 "이재명 수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임은정 부장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홀로 증인석에 앉아있다. 고영권 기자

헌정 사상 처음 열린 현직 검사 탄핵소추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탄핵 대상자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탓에 '맹탕'으로 치러졌다. 아무런 검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야는 상대의 허물만 부각시키며 언성만 높이느라 시간을 다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김 차장검사,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주요 증인들이 대부분 불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이어나갔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만 오전부터 증인석을 지켰고, 오후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출석했다. 두 사람은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 연관이 없다.

법사위 소속 야당 위원들은 "김 차장검사가 김 여사를 봐주기 수사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몰아쳤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던 지난해 3월 김 여사의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이 1,500원 또는 1,000원으로 거래될 당시 주당 800원에 매입했다"며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특수관계인 이모씨의 거래 등을 근거로, 김 여사 거래가 저가 매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최근 숨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명품 사건 처리 사건에 관련됐다고 언급하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라고 말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2011년 12월 2차 주가조작 시기, 권오수는 AS센터 신축 목적으로 250억 원을 대출한 뒤 이를 도이치파이낸셜 설립에 사용했다"며 "불법대출의 정황과 진술이 있는데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김 차장검사의 휴가 기록 제출과 구치소 현장검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은 탄핵 추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수사,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 관여한 김 차장검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께서 민주당 한풀이하라고 표를 준 것이 아니고, 이재명 방탄하라고 다수 의석을 준 것은 더욱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보복은 표를 주신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