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100만원 늘어" 관치금리, 효과는 있고?

[앵커] 

가계부채 잡겠다고 은행들이 거침없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한 달 새 다섯 번 올린 은행도 있습니다. 

금리를 맘 놓고 올리면서 은행들 배는 부르는데 애먼 서민들만 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4일) 기준 주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 금리는 3.1~5.97%.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은행별로 상하단이 0.3%p~0.5%p 올랐습니다. 
 

3억 원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한 달 보름 새 연이자 부담이 100만 원 넘게 늘어난 셈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현재는 가계 여신(대출)이 많이 느니까 당국의 (조절)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금리인상밖에 없다.] 

가계부채 급증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사실상 유도하자,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하락에도 가산금리를 조정해 대출금리 올렸습니다. 

[권민경 / 서울시 양천구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자를 부담하시는 사회초년생들부터 중장년층까지 내집마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부담이 될 것….] 

반면 예금금리는 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해 은행들 배만 불리는 구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금리인상이 대출억제 효과가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주택 가격이 높아질 것이 확실하니까 주택을 미리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높인다 해도 (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지 않나.] 

실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을 본격화한 지난달에도 가계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추가 대출규제에 주택 구입 수요가 겹치며 어차피 이달 말까지 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개입과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은행들의 영업행태에 애먼 서민들만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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