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 '김복형·김정원·윤승은' 압축…이달말 1명 지명

"헌법가치 실현 의지, 약자 보호 신념 등 살펴"
대법원장에 전달…이달 하순경 지명 내정 예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오는 9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이 될 지명대상 후보자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나다 순)가 낙점됐다.

김복형(왼쪽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제공.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 이광형 위원장(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부산서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정원(59·19기) 헌재 사무처장은 용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0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를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헌재 선임부장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 사무차장 등을 역임했다.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은광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1994년 대전지법을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후보추천위원장은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3명의 명단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1명을 지명 내정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시점은 이달 하순경으로 예상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