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전쟁’ 수싸움…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선임 난항

여야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 충돌
與 “관례상 여당 몫” 野 “다수당 몫”
금투세·상속세 등 법안 험로 예고
행안위도 법안소위 정원 기싸움

여야가 ‘세법 전쟁’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꽃’으로 불리는 조세소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려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70일이 넘었는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상속세 같은 법안을 심의하는 첫 관문인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쟁 속에서도 민생 협치를 이어가겠다는 거대 양당의 구호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양당은 자당의 기재위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각각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에겐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떠넘긴다. 국민의힘은 그간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 왔다는 입장이다. 기존 세제 개편 정도에 따라 정부 세입이 결정되고 그에 맞춰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니 당정 간 조율이 긴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관례를 깨고 숫자로 밀어붙이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이 조세소위원장을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위원 26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절반이 넘는 15명이다. 기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다수당은 국회를 책임지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기재위 과반인데, 소위도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양측의 샅바 싸움은 조세소위원장의 ‘힘’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모든 세법 제·개정안을 일차적으로 심의한다.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는 반면, 민주당은 ‘세수 펑크’ 상황에서 감세 기조를 통제하고자 한다. 조세소위원장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 감세 기조 여부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2년에도 여야는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하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이후 약 4개월 만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금투세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 종부세 일부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소위 구성에 난항이다. 법안심사 1소위와 법안심사 2소위 정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직전 21대 국회 때처럼 1·2소위에 각각 9명씩 두자는 주장이나 야당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11명씩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행안위 위원은 “소위가 아닌 대위로 만들어 (여당을) 압도하려는 의도”라고 했고, 민주당 의원은 “일을 하자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따졌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놓은 상황에서 법안 삼시의 주도권 다툼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인 상임위 소위원회 대부분이 멈춰 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보·운영·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 가운데 소위를 가동한 곳은 법제사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환경노동·국토교통·보건복지위원회 등 5개뿐이다.

장진복·황인주·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