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

2.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상황 (8.14)

오늘은 이렇게 2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고용노동부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 회의 결과 (8.13)

먼저 고용노동부 브리핑입니다.

지난 6월 화성에서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시죠.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부가 크게 2가지 원인을 꼽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이 부실했다는 이유였는데요.

각 원인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화재·폭발 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쉽고 친숙한 방식으로 각종 자료를 제작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할 재정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 교육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그럼 첫 번째 대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 지원이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번 화성 화재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사업장 시설이 대피 골든타임을 늦어지게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공장 비상구가 대피로 반대 방향으로 설치돼 있어 대피가 지연된 건데요.

이렇게 시설 문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업장 내의 화재 대피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시설에 필요한 설치 비용을 정부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내년부터는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 개선비용도 지원합니다."

이어서 이번 화재 사고의 또 다른 특징, 피해자 대부분이 외국인 근로자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 참사를 '위험의 외주화'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정부는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시 한 번 이상 전문 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합니다.

또, 이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자료도 따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민간교육장을 활용한 체험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서툰 한국어 실력을 감안하여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으로 표현한 각종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스마트폰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도 개발하겠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배터리 화재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 진화가 어려운데요.

이에 대한 전용 소화기를 마련하고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교육부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준비상황 (8.14)

이어서 다음 브리핑 살펴봅니다.

늘봄학교 관련한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1학기에는 2,900여 개의 학교에서 운영됐는데요.

2학기에는 6천 개교가 넘게 참여할 전망입니다.

그럼 현재 준비 상황은 어떤지 브리핑에서 확인하시죠.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담인력, 공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확보를 집중 지원하였고, 각 교육청은 1학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2학기 늘봄학교 운영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늘봄학교를 위해 정부는 전담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이 3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학교당 평균 1.4명, 전체 인원으론 9천 명이 넘는 인력이 배치됐는데요.

기존 교사는 정규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늘봄행정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다음은 공간입니다.

2학기에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15만 명이 넘는데요.

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 안팎으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서울교육청의 경우 아동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대표 사례로 꼽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함께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데요.

학교와 지역 특성에 맞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녹취> 오석환 / 교육부 차관

"지금까지 2학기 늘봄학교을 위해 초1 맞춤형 프로그램 3만 9,118개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강사 3만 5,433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청이 지역대학과 협약을 맺고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청은 자갈치시장 연계체험 프로그램, 전남교육청은 지역 프로축구팀 등의 교육기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3가지 차원의 준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학기부터는 특수학교도 늘봄학교를 시작합니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과 놀이 중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이미 현장에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이 늘봄학교.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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