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가안보실장은 얼굴마담? 이럴거면 김태효를 실장으로 하던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14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우 "김용현-신원식 인사, 너무 빨리 도는 '회전문 인사'"

◈ 최수영 :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휴가 복귀 이후에 안보라인을 전격 교체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 국방장관이 안보실장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장관 내정자가 됐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이 지금 특보가 됐다라고 하는데... 먼저 박 의원님 총평해주시죠.

★ 박주민 : 사실은 보통 이제 보수 정권에서의 인사의 경우에 특히 이제 안보라인이나 이 외교 라인에 대한 인사는 굉장히 좀 신중함을 보인다. 또 신중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수 매체들도 다 지적하는 게 왜 이렇게 단기간에 자꾸 바꾸느냐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미국 대선에서 엄청난 지금 변동성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안 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보다 외교적 역량이 필요한데 갑자기 비전문가로 또 라인을 교체하느냐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시기도 내용도 모두 의문점이다. 도대체 이런 인사를 왜 자꾸 되풀이하냐라고 사설까지 쓸 정도로 보수 정권의 인사라고 보기에는 보수 언론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해 안 되는 인사 문제는 이런 게 계속 되풀이 된다는 게 문제죠.

☆ 김영우 : 일종의 회전문 인사인데요. 이건 뭐 역대 정부가 다 이런 인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주 회전문이 너무 빨리 돌아가서 지금 문제인데 한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 이제 국방장관 내정자 또 신원식 장관 제가 다 겪어봤는데 능력 면에서 보면 다 탁월한 분들이에요. 다 탁월한 분들입니다. 군에 있을 때부터 수방사령관 했죠. 또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고. 그래서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분들이 어떻게 다 3스타 중장 예편을 했을까 사성장군이 될 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사람 다 수방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을 다 거쳤고 두 분 다 이제 육사 한 기수 차이고 그래서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든 이상할 건 없습니다. 능력이 돼요. 또 국가안보실장 할 만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왜 8개월 만에 이렇게 바꿨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의혹이 없어도 의혹을 만들어내는 지금 판인데 이렇게 되면 자꾸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다음에 특히 외교라인 같은 경우에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이고 연합방위 태세를 하고 있고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분들이 카운터 파트너가 다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거기에 이제 외교안보 보좌관도 있고 제이크 설리번이죠. 그런 경우에 카운터 파트너가 이제 자주 바뀌면 좀 곤란하긴 합니다. 과거에 제가 미국 관료들을 만나보니까 한국 관료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그 명함을 자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교하고 안보는 눈에 보이는 거 이상으로 물밑에서 그런 뭐라 그럴까 접촉을 많이 좀 해야 되고 하고 있어요. 신뢰가 쌓여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리하다. 조금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능력은 되는 분들이에요. 기왕에 이루어진 인사라면 잘 해야 되겠죠.

◇ 이익선 : 오늘 또 일간지 1면 보도가 있었는데 김용현 장관 지명을 위해서 외교안보라인을 연쇄 교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충암파 그러니까 충암고등학교 출신 그파라고 하는데 김용현의 충암파가 신원식의 국방파를 이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셨어요.

☆ 김영우 : 충암파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좀 웃기긴 한데 만약에 그런 선후배 관계 때문에 국방장관 인사를 했다. 만약에 그게 그런 이유라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게 사실이라면 저부터도 정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안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라고 볼 겁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 박주민 : 저는 사실 뭐 충암파가 이겼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재밌는 게 안보실에 차장은 그대로 있어요. 실장만 계속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실 김태효 차장이 실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좀 진짜 뭔가 변화를 꾀한다면 사실 뭐 김태효 차장이 바뀌든지 해야 되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거죠.

◈ 최수영 : 어제 저희 이슈앤피플에 출연한 신경민, 정옥임 전 의원은 이번 갑작스런 안보라인 인사는 '김태효 안보1차장, 일극체제의 완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박주민 : 아니 저희가 봐도 이렇게 인사가 된다는 거는 너무 짧은 시간에 실장이 계속 바뀌고 또 전문가가 아니라고 보거나 이 시기에 맞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장으로 오고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그 차장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요. 차장이 진짜 좌지우지할 거면 차장을 실장을 만드는 게 맞죠. 그래야 국민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판단도 할 수 있고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가진 생각을 가지고 안보나 외교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판단할 수 있는데 약간 숨어 있는 존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얼굴마담이 하나 있는 존재가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민주주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이런 식의 인사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부처가 있는데 그 부처의 장관은 꼭두각시고 사실 차관이 실세다 차관이 다 한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장관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책임성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할 거면 실장을 만들어놓고 이 사람 책임질 건 책임지게 만들고 실수했으면 욕 먹게 만들고 해야죠.

☆ 김영우 : 여러 이제 소문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김태효 차장하고 이제 신원식 장관은 과거 MB 정부 때 같이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손발을 충분히 맞출 수 있겠고요. 누가 실세다 아니다는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이나 잘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를 했으면 일을 확실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요새 이제 뉴스를 많이 봅니다마는 너무나 중요한 격변기예요. 정말 북러 관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새로운 지금 국면으로 또 접어들었습니다. 또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공격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고 남북 관계도 지금 또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국가 외교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청문회 한다고 허송세월하고 누가 실세네 아니네 측근 인사네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 박주민 : 아니,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간판하고 내용을 맞춰줘야죠. 기본이죠. 그거는 간판은 예를 들어 소고기집으로 걸어놓고 파는 거는 돼지고기 팔고 이러면 뭐 이 음식점이 잘한다 못한다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인사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 제가 지금 직접 말은 안 하겠지만 장관은 껍데기고 차관이 다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부처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장관을 불러서 따지든 장관에게 뭘 물어보든 과연 이게 지켜질까 저 말이 또는 뭐 저 사람이 얘기한 대로 정부 정책이 펼쳐질까 믿음 자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실수가 터지고 그래도 아끼는 차관 대통령이 아끼는 차관은 계속 가고 장관만 계속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신뢰도가 낮은 거예요.

☆ 김영우 : 과거에도 이제 회전문 인사는 많이 좀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실장했던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고 계속 그런 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안보실장이 지금 네 번째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조금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일을 잘해야 될 겁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김용현 내정자,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네 맞습니다.

◇ 이익선 : 나중에 청문회 할 때 굉장히 좀 뭔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텐데요. 사실은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빠져나가는 기법들도 이제 많이 발달돼서 예를 들어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장관 후보자들 이런 분들은 뭐 이제 주로 쓰는 말이 오히려 수사받으면 또 그걸 이유로 또 빠져나가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긴 하지만 참 이렇게 부적격하다라든지 문제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청문회만 버티면 이제 장관 되고 또 특히 우리 대통령이 좀 고집이 세시잖아요. 그래서 청문회에 그렇게 비껴나가고 잠깐 대고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거예요.

◈ 최수영 : 사실 청문회 무용론은 그건 어느 정부 때도 더 나온 얘기니까 특별히 정부만 가지고 타박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채상병 수사가 지금 공수처가 좀 약간 속도를 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최근에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통신 기록 3개월치 그러니까 7월에서 9월까지를 제안해서 이번에는 받아냈다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김 의원님?

☆ 김영우 :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를 뭐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하는 그 인상은 줍니다. 근데 저는 전 국방위원장으로서 좀 걱정은 됩니다. 대통령의 개인폰 통화 기록 이런 게 영장 발부에 의해서 이게 낱낱이 밝혀지고 하는 게 조금 우려되는 바는 있어요.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물론 어떤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사받을 상황이면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게 현행 무슨 뭐 어떤 심각한 현행범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다음에 지금 직권남용 때문에 이제 주로 대통령이 지금 조사받는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전혀 밝혀진 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로서 충분히 내릴 만한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내릴 수 있는 거라는 또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가민가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대통령의 수사 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했다. 그 통화 기록을 조사한다. 저는 조금 굉장히 우려해요. 그런 면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통신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또 무게가 있고 중요한데 국가 안보 차원에서 대통령을 무슨 뭐 보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그래서 저는 그거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기간에 물론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의 무슨 어떤 원수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중요한 사람들하고 통화를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까지 만약에 공수처가 알아야 되나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법원이 한두 번 거부하다가 이번에 발부를 했단 말이죠.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에 따르면 세 번 정도는 기각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구명 로비 의혹에 관련돼 있다는 사람들의 카톡방이나 이런 것들이 보도되고 하면서 법원이 판단을 좀 바꿨다고 생각해요.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다소 간에 어려운 점 또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담스러운 점은 있더라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SNS에 수사의 필요성을 드디어 법원이 인정했다라고 제가 기재를 한 거죠.

◈ 최수영 : 그럼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를 잘하고 속도도 내고 있고 법원도 협조적인데 그럼 특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박주민 : 제가 이거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지금도 언론 보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1명 정도의 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렌식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기소 여부는 검사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특검을 얘기하는 거고요. 법원조차도 대통령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통령의 통화 기록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한 이상 그 대상이 되는 대통령이 자꾸 자기에 대한 뭔가 특검을 거부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이 사건은 그런 특수성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런 특수성이 있고요. 공수처는 사실은 검찰이라든지 또는 판사, 검사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을 주로 수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직이에요. 기소권도 그래서 아시다시피 검사 판사의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도록 설계해 놨잖아요. 이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 김영우 : 저는 공수처 무용론인데요. 지금 여든 야든 똑같이 그 한계가 있는 공수처라면 폐지하는 게 맞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 이익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좀 짧게 가보겠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광복회와 야권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유례없는 '반쪽 광복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박주민 : 사실은 이제 독립기념관장 자격 요건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에도 좀 못 미치는 분 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나 하셨던 말씀이 사실은 헌법전문에 소속돼 있는 그런 우리 독립 과정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아요. 본인이 뉴라이트냐 아니냐하고 상관없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이런 역할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거기서 지금 많은 논란이 촉발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경우에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고 이럴 경우에 그런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또는 관련된 단체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영우 : 저는 오히려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찾아봤어요. 광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뉴라이트를 판별할 수 있는 9가지 딱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문장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나 단체.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누가 봐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고 건국 대통령이죠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 그러면 친일파다 이거예요.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과연 지금 광복회 지난번에 김원웅 광복회장도 굉장히 광복회를 통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이종찬 회장도 이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야당하고 야당은 그렇다고 쳐도 야당하고 지금 계속 공조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친일 정권 또 밀정이 용산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너무 비이성적이다. 그다음에 토론을 하자 그래도 토론할 필요 없다 그러고 토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단합과 통합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경축일이죠. 광복절 거기에 참석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이익선 : 본인이 추천한 독립기념관장이 안 돼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영우 :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마치 보수가 이제 그 색깔론 과거에 색깔론 종북 좌파 종북주의자 이런 거 들고 나온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광복회장이 광복회가 오히려 역사적인 그 딱지 붙이기 친일 딱지 프레임 그걸 오히려 조장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 박주민 : 사실 오래된 논쟁인데요. 광복절이냐 건국절이냐 이 논쟁은 다 아실 텐데 우리 헌법 전문만 봐도 건국절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 최수영 : 지금 근데 건국절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 박주민 : 안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서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가장 논란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분은 본인이 뉴라이트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상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건국절을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주장들을 하세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 저는 뭐 물러나게 하는 것도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익선 : 찬반 논란은 이해야겠지만 아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뉴라이트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박주민 : 건국절 논란하고 연결된 거예요.

☆ 김영우 : 그래서 광복회는 지금 아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해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광복회는 건국절을 반대해 온 역사가 상당히 길어요.

☆ 김영우 : 아니 건국절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정한다고 한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는데..

★ 박주민 :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사도 광산 관련된 논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안 이것도 일본의 편을 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공조 이것도 사실상 성립하기 어려운 기존의 입장에 비춰주고 있습니다.

☆ 김영우 : 한미일 군사협력할 수 있는 거죠.

★ 박주민 : 군사 동맹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잖아요.

◇ 이익선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박주민 , ☆ 김영우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