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팔리는 물납주식…상속인이 싸게 되산다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
넥슨 물납주식 잇단 유찰 여파
2회 유찰때 최대 50% 깎아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물납주식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막대한 상속세 대신 납부하는 물납주식이 시장에서 팔리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가운데 정부가 매각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가족이 상속세로 납부한 지주회사 NXC 지분(4조7000억원 규모)이 공매에서 번번이 유찰되며 주인을 찾지 못하자 원활한 물납주식 매각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물납주식을 적기에 못 팔면 시장가치가 줄면서 세수도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개매각 과정에서 2회 이상 유찰된 물납주식을 상속인이 최대 50% 할인된 금액에 되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우량기업 물납주식을 기관투자자에 팔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아닌 국내 증권사가 업무를 맡아 보다 전문성 있게 매각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10월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물납주식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1대 주주 지분이 아니면 굳이 많이 인수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공매를 통해 팔리는 사례가 드물다. 지난해 입찰가 20억원 이상 물납주식 256건이 매물로 나왔는데 낙찰된 사례는 3건에 그쳤다. 이에 해당 기업을 잘 아는 상속인이 손쉽게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중소기업과 연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제한됐던 우선매수제도 대상 기업을 모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매수제도는 가업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장치다. 2019년 처음 도입됐는데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한 기업이 전무하다.

또 2회 이상 유찰된 주식은 주식가치가 물납가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평가액 대비 20~50%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종전까지는 상속인이 무조건 평가액으로 물납주식을 매수해야 해 부담이 컸다. 일반 기업에는 2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자본잠식 상태 등에 빠진 기업은 50%를 감액해준다. 최 부총리는 "더 많은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제도의 엄격한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