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먹거리 소형원자로 수출

세계화에 따른 생산기지의 통합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공업국에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중·동구와 같은 전환경제 체제의 국가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은 생산 과정을 더 강하게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 과정에서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과 같이 자본이 많거나, 기초과학과 제품 기술에서 경쟁우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네덜란드와 같이 마케팅 분야에서 앞서가야만 세계화는 봄바람과 같은 순풍이 될 수 있다. 자본과 기술과 마케팅이 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화가 처절한 돌풍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가 고용과 부가가치, 기술 획득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 특화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별 소득 분배의 악화, 종의 다양성 감소,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있더라도 세계화와 지역화는 시대적 조류다. 세계화의 초기 단계에는 정부 권력이 약해지고,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증가하였으나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단계에 와서는 각국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일부 강대국들은 개방 또는 보호로 얻는 경제적 실익이 크다면 과감하게 무역과 해외 직접투자, 기술 이전에 개입할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보다 강도 높은 개방을 달성하기 위해 메가(Mega)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화에 참여하면서도 지역화를 추구하거나, 잠재적 경쟁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를 인지하고 상대 기업이나 상대 국가의 전략을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는 가공무역이 지닌 문제점을 인지했으나 이를 극복할 만큼 관련 핵심 부품이나 소재산업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한 결과 선진공업국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할 때마다 어려움에 직면해왔다.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독일과 같이 양호한 교역 조건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 한국은 핵심 부품과 소재, 특정 분야의 자본재 생산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와 외부 효과가 큰 가치재 공급을 증가시키면서 소형원자로 수출과 같이 부가가치가 크고 기술 수수료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발달을 도모해야 한다.

소형원자로 수출은 가공무역의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브랜드 자산 향상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하다. 세계화와 지역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기업 전략과 공공정책 간의 조화가 요구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포기한 정책은 이 같은 정책의 활성화와 조화를 촉진하기보다는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반하여 지난달 17일에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동시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황해두 건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