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내가 운전 안 했다” 발뺌

■ 방송시간 : 8월 14일(수)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허주연 / 변호사

https://youtube.com/live/-XnRGtOBOxo

◎송영석: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이 있는데요. 대전에서 음주 차량에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짚어보겠습니다.

( KBS <뉴스9 (대전)>)
2024년 08월 13일

인적이 드문 새벽, 대전 도심의 왕복 12차로.
한 남성이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갑니다.
이때 검정색 SUV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보행 신호로 바뀌자 길을 건너던 남성, 신호를 위반하고 돌진한 차량에 그대로 들이받혔습니다.
사고 차량은 이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차된 버스와 연석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는 산책로 위에서 거꾸로 뒤집히고서야 멈췄습니다.

◎송영석: 허주연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당시 사고 당시 상황을 잠시 봤는데 주변에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요.

▼허주연: 사고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건물이 흔들리는 가스 폭발이 일어나는 줄 알았다. 뭐 이 정도였으니까 사고 당시가 얼마나 충격이 크고 처참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이 본인이 스스로 그러니까 자력으로 멈추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연석 주차된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고 나서야 그리고 산책로 위에서 거꾸로 뒤집혀서야 가까스로 멈췄다고 하고요. 아무리 새벽이라고는 하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보행 신호를 보고 아무런 방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이렇게 강하게 빠른 속도로 달려서 충격을 받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몸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10m 현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을 때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타깝게 이 피해자는 숨졌고요. 그리고 가로등 아랫부분 휘고 램프 떨어져 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처참하게 차도 부서진 모습입니다.

◎송영석: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에 탑승했던 사람이 3명이 있는데 음주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운전을 한 적이 없다. 모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를 특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2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세 사람 다 직장 동료 사이라고 합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데 충남 논산의 한 농장 근처에서 같이 술을 마신 뒤에 40km가량 떨어진 대전까지 차를 몰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 다 자기들이 운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은 미등록 외국인이었는데 도망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요. 이 중에 두 사람은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수치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정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단속 수위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술을 마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결국 처벌 수위나 규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운전자 특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주연: 일단 농장 근처에서 술을 마셨다고 했기 때문에 농로에 CCTV나 방범 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차량 탑승 장면을 확인하면 운전자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피의자 조사 그리고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어떤 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피의자 조사 상황에서 세 사람의 어떤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누가 운전을 했는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하는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그리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서 다음 소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안타까운 사고 소식인데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 승객이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가 출발해서 승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네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80대 승객이었는데요. 월요일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문래역 인근 정류장에 버스가 멈춰 섰는데 내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완전히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자가 버스 계단에 추락해서 뒷바퀴에 치여서 그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이 버스 내부 CCTV 화면을 확보를 했는데요. 피해자가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에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내리는데 버스가 이 승객이 두 발을 땅에 내려놓기 전에 출발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멈춰라. 지금 사람이 다쳤다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비명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멈춰 섰다고 하는데 피해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입니다.

◎송영석: 버스 기사가 기본적인 규정도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인데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 버스 운전기사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허주연: 일단 지금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의 승객 추락 방지 의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개문발차라고 하잖아요.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가 출발하거나 승객이 완전하게 내려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버스 기사는 부담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만약에 이 의무에 위반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피해자의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잘못만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확보된 CCTV로 보면 추락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송영석: 일단 이런 일이 없으려면 일단 버스 기사님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항상 마지막 소식인데요.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협회 간의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가 터지면서 배드민턴 협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김택규 협회장 개인의 갑질 의혹까지 불거졌더군요.

▼허주연: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자인 직원들의 폭로로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규 회장이 자기중심적으로 협회를 운영하면서 자기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소리를 지른다든가 강압적인 언사를 한다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폭압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직원이 퇴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말에 서울에서 직원이 서울에 있는데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충남 서산으로 직원을 불러서 그 직원을 데리고 아침 11시에 있는 전남의 대회에 이동하는 어떤 개인 기사처럼 부렸다. 그래서 직원이 1천km를 주말에 운전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 지금 문체부가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지금 김 회장에 대해서는 협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따로 주머니를 챙겼다는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잖아요. 전방위적인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허주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규정들이 선수들을 좀 불합리하게 역차별한다는 주장을 안세영 선수가 했잖아요. 이런 관련 규정들, 예를 들면 후원금, 스폰서십 계약이라든가 연봉 규정 이런 것에 더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 갑질 의혹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정부 보조금 작년 기준으로 70억 원 넘게 받았고 10년간 체육진흥기금으로 400억 가까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 혈세로 이렇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말 선수의 보조를 위해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문체부에서 아마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선수들 좋은 여건 속에서 운동 잘할 수 있게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 뭔가 이 차제에 이번 실태조사를 잘해서 뭔가 해결책을 좀 잘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사건건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뜻깊은 광복절 되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모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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