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7% ESG 공시 의무화 반대…“회계기준원 초안에 부정적”

ESG 공시 의무화에 반대하는 기업을 형상화한 이미지 [챗GPT 생성]

지난 4월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공개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기업들이 해당 공개초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4일 경주에서 열린 26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연구진은 17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KSSB 초안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KSSB 공개초안을 그대로 의무공시하는 것에 응답 기업의 87.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 및 공시담당자 등 기업의 공시책임자는 92%의 절대적인 반대의견을 보였다. 심지어 ESG 담당자조차도 KSSB 공개초안을 그대로 의무화하는 것에 83%가 반대했다.

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그동안 ESG 의무공시에 대한 기업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의 의견 제시자가 주로 ESG 담당자였기 때문일 수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의 ESG 담당자뿐만 아니라 재무 및 공시담당자의 의견도 조사했다”라고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기업들은 KSSB 공개초안에 대해 이해가능성, 적용가능성, 수행가능성 모두를 낮게 평가했다.

정보제공자가 아닌 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정보신뢰성(65.7%), 유용성(85.5%), 비교가능성(94.8%)이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결국 KSSB 공개초안에 따른 ESG 의무공시는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지도 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게 과도한 비용(85.5%)을 부담시키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형태의 공시에 반대의견(76.2%)이 절대적으로 높았던 것이다.

기업들은 KSSB의 공개초안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유사하다고 평가(67.1%)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업들이 이러한 국제적 정합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87.2%)로 KSSB 공개초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기업들은 KSSB 공개초안의 불완전성(94.7%)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91.2%)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 교수는 “KSSB 공개초안은 기업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허용해 기업 의견을 수용하고 부담을 해소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선택권이 기준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님을 기업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진은 KSSB의 법적 근거 부재(82.0%)를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ESG 공시 의무화 정책 결정 시 ESG 관련 이해관계자의 대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공시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